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
경상남도 산청군 의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민 법률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전문 대학정책,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통한 국민속의 폭넓은 법조인력 양성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산청군민과 전도민의 염원을 담아 경상남도 소재 대학교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1개교 이상 확정되어지도록 전군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경남의 여건을 살펴 보면
첫째, 경남의 총 인구는 3,160,431명으로서, 전 인구의 6.5%로 전국 4위에 해당하며 울산까지 포함할 경우 그 인구는 4,248,079명으로 전국 3위입니다. 교육시설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주인구인데 이를 부산과 비교해 보더라도 1.2배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당연히 경남이 독자적으로 최소 1곳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의 배정이 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 사법에 있다면, 법학교육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총체적 생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남은 국내총생산 817조8,118억원의 6.6%인 54조2,539억원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울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11.6%인 94조9,022억원입니다. 이를 부산과 비교해 보더라도 규모는 2.1배로 그 차액만 해도 48조6,237억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조선.기계.자동차.전자.관광.항공.바이오산업과 우수한 신선 농산물등 향후 국가경제를 주도해야 할 산업의 거점이 경남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또한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더 증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숫자는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것이며, 경남에서 활동중인 기업은 12,903개로 전국 6.4%에 해당되고 울산까지 포함할 경우 16,022개로 전국의 7.9%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부산과 비교해도 약 1.1배의 우위에 있습니다.
셋째, 경남의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 소재지인 진주는 남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지리적 이점과 교육, 환경 인프라의 우수성이 타 지역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으며, 2004년 2월부터 발 빠르게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추진팀을 경상대학교가 구성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왔으며, 국가가 핵심적으로 추진중인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은 1도 1법학전문대학원 원칙 아래 서부경남의 중심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에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가 단순히 법조인 양성보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선진화라는 과정에서 보더라도 경상대학교는 국내 최대의 국제협상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별화된 법학전문대학원 운영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취약, 법률서비스의 지역.계층간 불균형 해소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1도 1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고등법원이 부산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광역시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면 경남도민들은 부산과는 독립된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도민들의 정서와 배치되므로 반드시 경남소재 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산청군의회 전의원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2007년 11월 21일
산청군의회 의장 김민환,부의장 이상근
의원 오동현,의원 김상겸
의원 배종성,의원 김영수
의원 심재화,의원 조성환
의원 문영진,의원 권민수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