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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사장, '민간투자사업 특혜 해지하라' 창원시청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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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사장, '민간투자사업 특혜 해지하라' 창원시청 1인 시위
  • 미디어부
  • 승인 2021.10.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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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허성무)시장님, 웅동지구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재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하여 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경남개발공사 제공) © 뉴스1

경남도 정책수임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사장이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웅동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특혜를 우려하며 창원시에 사업협약 해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19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허성무)시장님, 웅동지구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재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하여 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시위는 민간투자사업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되고 휴양문화부지 등의 잔여 사업은 수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3자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여가·휴양 용지로 경제자유구역 종사자, 인근 주민,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가·휴양 공간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대상지를 30년 동안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에 자기자금을 투자해 부지조성과 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게 돼 있다.

토지사용기간 종료 시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 및 각종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업협약이 12년이 지난 현재 웅동1지구에는 2017년 12월 36홀짜리 골프장만 준공되고 잔여사업인 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도로·녹지 등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 사장은 “사업 목적을 퇴색시키고 잔여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협약을 지속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기에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며 “기부채납 받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재산손실은 경남도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사업협약을 지속한다는 것은 경남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승인기관인 경남도에서는 사업진행을 위해 2018년부터 총 3회에 걸쳐 매년 1년씩 인허가 사업을 연장한 바 있다.

이 사장은 “경남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줬음에도 잔여사업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협약서 제38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창원시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해 창원시의회에서 지난 2020년 2월에 7년 8개월의 연장에 동의를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협약당사자 간 사업비 검증이 배제된 토지사용기간의 연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추가사업비 등 손실 주장분 680억원(사업비 440억원, 기대이익금 감소분 240억)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며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공사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사업 준공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협약당사자들에게 토지사용기간 검증을 위한 합의서(안)을 제시했으나, 아직 민간사업자와 창원시는 합의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사에서는 지난 4월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절차 이행을 위해 창원시에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창원시에서는 확정투자비 지급 문제와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중도해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사장은 “우리공사는 협약 당사자 간 협약을 통해 규정된 사업협약 준수를 통하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도민의 재산인 웅동지구를 지켜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고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 조속한 중도해지 절차 진행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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