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만족도 향상, 주거복지정책 인지도 개선 등이 필요
경남도는 도내 거주 6000가구(취약가구 1000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경상남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 밀집 지역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경남연구원과 ‘경남도 주거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지난 7월~8월 조사를 진행했다.
도정 사상 최초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주거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의식 등 경남도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그동안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정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로는 도내 지역별 통계자료 확보 및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별로 분석이 가능한 표본 수를 확보하고, 지역별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시군 단위 통계자료를 생산했다.
특히 기존의 정부 주거실태조사의 문항에 더해 경남도 특성과 주거종합계획의 내용적 연계를 고려하여 경남도 실정에 맞는 신규 조사항목을 발굴하여 정부 주거실태조사와 차별점을 두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박진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종합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거복지 수혜대상 및 목표계층 설정 ▲계층별․지역별 주거복지 정책 확대 추진 ▲정부 지원방안 모색 등 주거복지 지원의 제도적 정비 ▲주거복지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조직 구성 등 경남도 주거정책 기본방향을 제안했다.
조사 결과를 내년 수립 예정인 ‘경남도 주거종합계획(2023~2032)’과 신규 주거정책 등에 반영해 도민 주거안정 및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바탕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조사는 도민의 주거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남도 실정에 맞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꼼꼼히 살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세심하게 정책대상과 주거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경남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는 경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과 도내 각종 주거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경남도가 올해 구축하여 11월 8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경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www.gyeongnam.go.kr/housing)에 11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