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22년 추진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대동 덕산지구 외 6개 지구 1300여필지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6일~18일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여 이웃 간 토지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걸림돌이 많아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한 지적불부합지구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비 전액을 국비지원으로 진행되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 할 수 있는 경계분쟁 등의 소송비용,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 등 토지소유자 개인에게 약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평판,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하여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GPS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안내하고 경계설정기준 및 조정금 산정, 사업추진절차 등을 설명하여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한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이장님을 비롯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