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근본적인 해결 촉구
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쌀 가격 안정 촉구와 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고성군(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수확량이 전년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쌀 생산량의 예상 수요량인 357만~362만t보다 최소 26만t, 최대 31만t이 더 많은 388만2000t이 생산됐으며 수요량과 비교하면 7~8% 가량 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5-59호)’ 제3조에서 명시하는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인 ‘시장격리’ 조건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쌀 가격 안정과 쌀 공급과잉 문제의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매입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 중간 정산금을 현실화할 것 ▲쌀 소비 진작 정책, 쌀 가공 및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함께 대안을 찾고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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