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기금 조성 및 재활용·업사이클 산업 육성(기금 조성 50억원)
대구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직매립 제로 달성을 위해 지금의 재활용 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해 폐기물 재활용자원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재활용 2030’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코로나19와 더불어 택배, 배달음식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1회용품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기조가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분리배출과 선별 중심의 재활용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3개 분야, 10개 시책사업을 담고 있으며, 총 949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대구시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9년 73%에서 민선 8기가 끝나는 2026년에는 80%, 2030년에는 90%를 달성하게 된다.
자원재활용 2030 로드맵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거체계 및 처리방법 획기적 개선이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단독주택, 상가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전 품목 통합 배출했으나, 올해부터는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은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고, 그 외 품목은 나머지 요일에 배출하게 된다.
정착화 및 효과성 검증 후 점차적으로 분리배출 품목을 세분화해 나가며, ’30년에는 재활용품 전 품목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 원룸가 등의 배출환경 개선을 위해 거점수거시설(재활용동네마당)을 확대한다. 현재 25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2년에 4개소를 설치하고(8000만원), 2030년까지 13억원을 들여 2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중구에 재활용센터 1개소를 개관하며, 향후 거점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활용센터는 대형폐기물, 중고 물품의 교환·판매와 자원순환 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2030년까지 총 549억원을 투입해 공공선별장을 확충해 나간다. 공공선별장이 없는 중구·달서구는 2026년, 서구는 2030년에 설치를 목표로 한다. 달성군 공공선별장은 시설 규모를 확대하는 현대화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한다.
재활용 촉진기금 조성 및 재활용·업사이클 산업 육성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재활용 촉진기금을 ’23년부터 매년 10억원씩 5년간 총 50억원을 조성한다. 재활용산업은 낮은 경쟁력, 열악한 사업 환경 등으로 시장 자율적 산업 형성이 어려운 산업이다.
침체된 재활용산업 및 업사이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및 융자지원 방식으로 매년 5억원씩 2030년까지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활성화되면 자원순환 경제체계가 형성되고 녹색 일자리 창출 증가가 예상된다.
‘대구형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모델’ 발굴한다.
작년 4월부터 대구시를 포함 8개 구·군,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은 종이컵을 포함한 1회용품 줄이기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축제 및 행사, 야시장, 청사 내 카페 등에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 2026년까지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 ‘Zero’를 달성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시민, 전문가, 업체와 함께 1회용품 없는 소비문화를 조성해 1회용품 사용량을 연도별 10%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자원재활용 2030 로드맵은 탄소중립 실현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실행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생활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고 다양한 재활용 정책과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