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식의 허튼소리> 제8회 동시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6월 1일 이날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교육감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역 시ㆍ도의원 정수를 축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논의 중인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을 보면 경남은 현행 52명에서 각각 52/57/60명 중 택일 된다. 이때 함안ㆍ창녕ㆍ고성ㆍ거창군과 같이 인구 하한 미달로 2개 선거구에서 1개로 축소를 걱정해야 하는 군 지역이 있는 반면 인구 상한 초과로 선거구가 조정되거나 신설되는 도시 지역도 생긴다.
정개특위 소위는 획정 기준 인구 시점을 `2021년 10월 말`로 합의했다. 이를 준용하면 경남지역 현 의원 수 기준 상한 인구수는 9만 5811명, 14% 증원 시 8만 7406명, 20% 증원 시는 8만 3037명이다. 이 인구 기준을 넘어서는 도시 지역 선거구는 조정 또는 신설 대상이다.
전체적으로 대상 선거구 중 김해지역만 보면 김해 1선거구(생림ㆍ상동면ㆍ북부동, 8만7121명)ㆍ 김해 5선거구(주촌ㆍ진례면ㆍ칠산서부ㆍ장유1동, 9만1457명)ㆍ 김해 6선거구(장유2ㆍ3동, 10만9200명) 등이다.
김해시의 경우 지금 논의 중인 광역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다면 김해지역 광역선거구(도의원) 한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남도의원 선거구가 8곳이 된다.
또한 광역 선거구 신설에 따라 김해시 의원도 2~3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김해시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광역) 8명과 김해시의원이(기초) 최대 25명~26명으로 출마자 폭도 늘어나게 된다.
김해시 유권자들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자 중 임기 4년의 김해시의원 25명(예상) 경남도의원 8명(예상) 김해시장 1명 경상남도지사 1명 경상남도 교육감 1명 등 선출직 공직자 36명을 선출해야 한다.
후보군으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천자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공천자, 국민의당 소속, 정의당 소속, 군소정당 소속, 무소속 다수가 출사표를 던지고 김해시 전역을 누빌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정치 초년생들의 정치철학과 지도력 등 면면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쩌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인연으로 연줄이 생겨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진 돈 싸 들고 다니며 로비하여 공천장 받아 출마하는 졸부들도 있다.
이처럼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 출마한 후보자들 개인의 면면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당 저런 당 당적을 보고 무조건 찍어 주는 유권자들 덕분에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중 상당수가 일은 하지 않고 권력을 누리며 즐기는 데 4년을 보내기도 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뒷돈 챙기는 데 4년을 보내기도 한다는 공무원 노조의 폭로도 있었다.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폭로한 시의원, 도의원들의 비리를 보면 인사 청탁과 공사 청탁이 가장 많으며 이 외에도 10여 가지를 줄줄이 폭로했다.
이들 노조는 한마디로 기초단체 시의원들은 인허가 등 각종 행정 브로커들이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라고 할 수 없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의 비리 형태가 김해시에도 비일비재하며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는 안다는 볼멘소리가 공직자들 사이에 나돈 지 한참 오래되었다.
며칠 전 모 정당의 당협위원장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필자가 보고 듣고 겪은 공사 청탁 비리 시의원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위원장도 공감을 하며 대체로 자영업을 했던 소상공인 출신과 지역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한 당원과 사회지도자를 제외한 대다수 사업가 출신들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상당수 시의원들이 4년 내내 시민들을 위한 시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민원 발생 현장에 단 한 번도 얼굴 내민 적 없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선을 요구한 적도 없다.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는 내 몰라라하고 도와준 단체 개인들에 대한 보은 사업과 예산 지원, 자리보전에 총력 하면서 자신들의 눈 밖에 난 단체와 사업체 개인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예산삭감 지원 방해 단체임원 출마 방해 예산 빼돌리기로 보복해 왔다.
그러면서 이처럼 좋은 자리 남 줄 수 없다며 또다시 당선이 확실시되는 기호 `갑`을 받기 위해 다양한 로비를 줄기차게 하고 있다는 것이 각 당 당직자들의 말이다.
제발하고 이번 지방 선거 만큼은 지역사회를 위해 수고하고 고생해 온 아름다운 사회지도자로서 주민들과 함께 공생해 온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 공천받게 하여 당선 좀 시켜 주었으면 한다.
이번 선거부터 모든 출마자는 선거경비 지출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 후원회원 모집 참가 인원수와 모집금액만 보면 그 후보자의 인지도를 가름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고 선량한 후보자들의 출마의 기회도 생긴 것이다.
지금부터 약 100여 일 동안 김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그런 선출직 공직자 찾기와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해서 시민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