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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직원 방조로 예금채권 시효 소멸…대법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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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직원 방조로 예금채권 시효 소멸…대법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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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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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직원의 회사 명의 예금 무단 인출을 금융기관 직원이 방조했다면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됐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의 방조가 없었다면 이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병원이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예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강남의 A병원 직원 B씨는 병원으로부터 예금 계좌 개설 업무를 위임받고 수표 10억원을 받아 한 지역의 신협에 맡겼다.

당시 B씨는 예금을 맡긴 뒤 그 자리에서 통장을 분실했다고 신고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았다. 이후 최초로 발급받은 통장을 병원에 내고 재발급 통장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무단 인출했다.

B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예금 57억원 중 47억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신협 직원도 유죄가 확정됐다.

A병원은 2018년 4월 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내면서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신협) 책임을 주장했다.

신협 측은 A병원의 예금반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5년)가 이미 완성됐다고 맞섰다. 사용자책임 청구에는 A병원이 예금반환채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소멸시효 저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지 직원의 불법행위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협 직원의 방조 등 불법행위가 A병원의 예금채권 시효 완성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먼저 A병원의 주위적 청구였던 예금반환 청구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A병원이 뒤늦게 피해를 알고 소송을 제기했어도 이미 5년의 시효가 지나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예금반환채권의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1심과 2심은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A병원이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신협 직원의 사기방조 등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병원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신협 직원들의 불법행위와 A병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병원 스스로 시효중단 등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 액수에 관한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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