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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인준' 넘은 여야…협치까지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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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인준' 넘은 여야…협치까지는 첩첩산중
  • 미디어부
  • 승인 2022.05.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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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제출 열흘 만에 전날(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찌감치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이 인준안을 가결하면서 여야 경색 국면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여야가 한 후보자의 인준을 넘어 협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찬성해준 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후반기 원구성 등 암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50명 중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지 47일 만이다.

◇뒤끝 남긴 野 찬성 표결…협치는 미지수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제라도 국정운영의 수레바퀴가 원활히 굴러갈 수가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준안 가결'로 화답했기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치 정신을 윤석열 정부 동안 이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임명동의안 표결 전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당론은 지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이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내에서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냈다.

민주당의 중론이 '부결'로 기우는 듯 했지만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예상 외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지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생각해서라도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본회의 시간을 미루면서까지 이어진 열띤 토론은 지도부가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의견을 공개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대다수 후보가 '가결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찬반 토론이 치열했다"면서도 "부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그동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토론을 해보니 속마음으로 가결을 생각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도부가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니 일부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대다수는 가결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발목잡기 프레임'이 가뜩이나 열세인 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분위기를 반전시킨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은 향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더 강한 견제를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부결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했다. 우리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 분포도 부결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한 후보자가) 부적격자이지만 처리해주자는 판단을 한 것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치에 대해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짧게 고맙다고 했지만 진정 그러려면 그간의 자신들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본인들이 마치 작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듯이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한 후보자 인준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거고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6·1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한창인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많은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추경·후반기 원구성까지…곳곳에 협치 암초

여야 경색 국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국회 현안마다 여야가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올해 2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놓고 충돌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차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맞기도 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위해 국채상환용으로 편성된 9조원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입장이어서 내주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도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해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을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 박 원내대표가 합의 무효를 선언한 상태다.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함께 제1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을 빼앗길 수 없는 상황이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 협치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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