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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잇단 파업, 최저임금은 가시밭길…尹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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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잇단 파업, 최저임금은 가시밭길…尹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 미디어부
  • 승인 2022.06.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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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노동계와의 사이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고, 금속노조도 산별파업을 준비 중이다. 다음달 2일에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간극은 여느 때보다 벌어졌는데 악화 중인 노동계와의 관계 속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녹록지않다.

1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내달 1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산별파업 채비에 나선다. 조합원 2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도 같은 달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차별없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최저임금 인상','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외칠 예정이다.

여기에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압력도 높아지면서 사업장 곳곳에서 노동계 여름투쟁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불씨를 당긴 화물연대 집단운송부 총파업 사태는 5일째를 맞고 있다. 전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를 기준으로 국토부가 추산한 화물연대 조합원 중 파업 참여자 수는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산) 중 35%(7800여명)정도다.

가뜩이나 대외 여건으로 인한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 속 국내 연쇄 파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각 업계에서 제품생산 및 출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 공장에서는 부품 공급차질로 생산라인이 가동됐다 중단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은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1공장을 제외한 2~5공장에서 가동이 이같이 차질을 빚고 있다.

24시간 공장이 가동돼야 하는 타이어업계도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파업 첫날인 지난 7일 이후 출고가 저지되면서 평상시 대비 30%가량만 출하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의 직접 출하가 막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6.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정이 이렇지만 단 기간에 사태가 수습될지는 미지수다. 현 정부에서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노동법에 보장된 합법적 노조활동 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짙다.

개개 화물차주들은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상 제대로 된 협의주체(노조)로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강경 대응 기조도 조속한 사태해결에 긍정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엄정 대응'기조를 밝혀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5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빍히기도 했다.

노동계와의 관계 악화 속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물론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다만 역대 최임위 결정 과정에 비쳐보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주로 결정이 났고, 여기에는 당시 정부의 방향성이 투영돼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물밑 조정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굳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아니라도 현 정부와 노동계 관계는 이미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데 있다. 노동계는 윤 정부의 여타 노동정책을 '친기업적'이라고 규정하며 새 정부 정권 초기부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에 보다 강경한 입장인 민주노총 외에 한국노총 역시 현 정부에 각종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전략을 '투쟁'으로 정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화물연대 파업사태는)본질은 협상인데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정치 문제화시켜 버린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양측 다 한발씩 양보하고 협상을 복원시켜야 한다. 어쨌든 피해는 국민 몫이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본질인 협상의 문제는 뒤로 한 채 노동정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갈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노동계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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