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거부한 한국도로공사를 개혁에 저항한다며 강도 높은 감찰 끝에 김진숙 사장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철도·공항 입점 업체에 지난 3년간 임대료 감면 등 약 3조원을 지원했지만 정부 보전은 단 한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SR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입점업체 지원액은 2조 8,51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시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한국도로공사가 거부했다며 원희룡 장관은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했고 이틀 후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 2,950억원, 2021년 1,188억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업체에 임대료 면제 등 최근 3년간 4,188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나 정부의 보전액은 전혀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2조 2,016억원)와 한국공항공사(2,165억원), 한국철도공사(126억원)와 ㈜SR(15억원)도 시설 내 입점 업체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역시 정부 보전은 없었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국토교통부가 3조에 가까운 코로나19 감면액에 대한 보전도 없이 개혁에 저항한다며 기관을 찍어내는 형태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