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관리비 지원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할 경우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14일 내놓은 국토정책브리프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주거비를 실제 주거목적의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했다. 이 결과 임차 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의 부담 수준이 높았다.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분야의 지출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컸다. 특정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한다면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분야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주거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했지만 이상적 주거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했다. 특히 임차가구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인식했는데, 월세가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68.2%나 됐다.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8%였다. 특히 임차가구가 자가 가구에 대해 박탈을 느낀다는 응답이 72.9%였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은 주거 소비 외에 타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태와 본인이 인식하는 삶의 수준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와 수도·광열·난방비에 대한 관리비 지원 추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