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익 보호… 분쟁 발생 줄여
김해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발맞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 발생 자체를 줄이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시 소속 변호사로 근무 중인 박승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재량권 행사의 범위, 행정절차의 준수 등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시는 ‘인허가 처분’이나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기 전 담당 공무원과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자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 전체 소송 건수는 2021년 280건, 2022년 240건으로 분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시의 승소율도 92%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시의 분쟁 요인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교육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태용 시장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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