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도시재생사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도시개발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도심 외곽 신도시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대 접어들어 도심지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과 땅값이 급등하면서 원도심 주민들은 삶의 터를 잃게 되기도 하고 사업성이 없는 노후 원도심은 재건축 재개발되지 못한 채 인근 신도시와 아파트로 인구가 유출되며 슬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개발 정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부각되었고 2013년 침체된 원도심지역에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김해시도 2016년 약467억원의 원도심(회현동 동상동 부원동)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약 340억원의 장유무계도시재생사업, 2019년 451억원의 삼방동도시재생사업, 2020년 656억원의 진영읍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된 약 140억의 불암동도시재생사업까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부처 연계사업을 포함하면 도시재생 관련 사업비는 약 2054억의 예산으로 김해 곳곳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대체로 5개년의 사업으로 계획되고 사업 시행 초기, 수립된 활성화 계획을 듣고 있자면 당장 온 마을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주거환경은 깨끗하게 개선되고 지역공동체가 회복되어 행복하고 예쁜 마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이 시작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정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며 각종 거점시설을 건축하고 나면 어느덧 사업종료시점이 임박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기반시설에 콘텐츠를 자력으로 생산해내고 시설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주거 환경이 노후하고 취약 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사업종료 후 온전히 주민들의 자생력으로만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으며, 혹여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목적에 맞지 않게 시설을 사용하여 극소수에 의한 사유화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미 타지자체의 여러 사례를 통해 적지 않은 도시재생지역이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종료 후 흐지부지 되거나 되레 쇠퇴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2021년 4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는 더 나아가 예산을 편성하여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경남의 경우는 함양군이 사업종료 후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담은 조례를 준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사업입니다.
사업이후부터 제대로 도시정체성과 지역공동체를 살리며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입니다.
김해시에서도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과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