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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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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촉구합니다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12.0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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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에서 가장 영유아인구가 많고, 아이낳고 살기 좋은 김해시, 나아가서는 장유의 명성에 걸맞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태용 시장님은 김해시장 당선 인터뷰에서 의료복지 중심지로서 공공의료원 및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책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지방인구 감소문제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총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붕괴’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보면, 출산가정의 약 80%가 2주 정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평균 비용은 약 25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은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을 필요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이 말은 산후조리원 이용은 꼭 하고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현재, 전국에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은 모두 16곳이고, 밀양시에서 경상남도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난 5월 개소한 바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평균 50만원~150만원대로,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서 절반정도 저렴합니다.

김해지역의 산후조리원은 내외동 2곳, 장유 2곳이 있지만 모두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유의 경우 2주 기준으로 평균 230만원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 산모들 중에는 조금이라도 더 싸고 프로그램이 많은 산후조리원을 찾아 부산이나 창원 등 원정 출산 및 산후조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김해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산후조리원 또한 누적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후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가정과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보육 및 육아 시설 등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산후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다면 지역 출산율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 부족, 민간 조리원의 반발이라는 약점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산후관리 서비스는 모성 보호와 저출생 문제 해소의 기본 요건으로 꼽기 때문에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고 최소한의 조치라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 시도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편적 복지가 그러하듯이 공공의 책무인 출생률을 더욱 높이고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김해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속히 설치하고, 운영하여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유치하여 개인별, 가정별 산후조리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으로 누구든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우리 김해시의 출생률과 영유아가 살기 좋은 김해시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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