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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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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 미디어부
  • 승인 2022.12.2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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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21일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해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제조업체와 일반업체가 입지해 있고, 2035년까지 756만평(2만5631㎢)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과 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라고 했다.

이어 "김해시는 부산시, 울산시 등 인근 광역도시의 배후 산업도시로 성장하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표 기업도시로 7600개의 업체와 23만명의 노동자는 경남도내에서 창원특례시 다음으로 많고, 외국인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등 고용 노동 행정수요가 상당하며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해시를 관할하는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김해시를 포함하여 양산시, 밀양시를 관할하고 있으나 3개시 중 김해시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56%가 넘는 등 관할 업무 비중이 60%에 달해 늘어나는 고용노동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업무는 3곳으로 분산되고, 임금체불 사업장에서의 사건사고에 따른 법원 업무 발생 시 창원지방법원에 또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더욱이 "시급성을 요할 때 적시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돼 있어 고용노동 업무를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기관신설을 바라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제외) 중 유일하게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없어 구심점 부재에 따른 비효율적 업무체계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지역 고용안정과 기업 생산성 향상 등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고용지청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시민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은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해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 송부했다.

건의안은 박은희 김해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24명 전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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