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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충 대책 없는 아파트 건설, 그 피해는 시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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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충 대책 없는 아파트 건설, 그 피해는 시민의 몫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12.2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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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동관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천안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우리시가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주거의 질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졌는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삼계동 소재 경전철 차량기지인근에는 2019년, 2021년 약 3,0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주변 도로 확장이 전혀 없어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계사거리에서 생림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이자 출퇴근길로, 아파트가 밀집해있어 과거부터 상습정체구역 이었습니다.

아파트 완공으로 도로 교통량의 과부하가 자명하였음에도, 어떠한 도로 확장도 없이 기존 도로 상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만 설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삼계사거리 일대의 도로는 도로망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 교통정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가하는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인근 도로가 혼잡해지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개발사업 과정에도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고, 교통량 발생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도로신설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의 신설 및 확장만이 있을 뿐, 정작 대책이 필요한 상습 정체구간은 사유지 매입불가를 이유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방안과 현재의 교통정체상황을 보면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교통영향평가의 예측과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산동에는 또 다른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가 지금도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가락로의 구산육거리에서 강일병원 사이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향후 유동 인구증가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곳의 교통개선대책은 고작 주변 교차로 신호최적화 3건과 인근 교차로 위치조정뿐이라,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한 교통개선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부동 주민을 비롯한 김해시민의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에는 교통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교통량 예측은 개별 단지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기에, 도로 전체가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될 교통량이 도출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 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교통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로는 도시의 ‘혈관’입니다. 한 구간만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은 도시 전체로 파급됩니다.

개별 공동주택 인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도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속도저감시설, 주변교차로 등만 검토하고 있어 근시안적 대책이란 평가도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북부동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부동 택지개발 당시의 교통정책과 현재의 교통정책은 같을 수 없음이 당연한데도, 우리시에는 어떠한 사전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교통 흐름을 개선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될 것이며, 집행부 또한 여러 교통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교통 분산 정책이나 도로확장의 계획은 없이 지속적으로 개별 공동주택만 승인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각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부동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개선대책이 관계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출되고, 또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또한 그 취지와 달리 개발사업자의 사업 승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이 연계된 교통 정책이 수립되어야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향유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미 포화상태인 도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사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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