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혹시 공공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관리부서마저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적은 없으셨습니까?
또한 이 시설물을 누가, 언제, 왜 설치했는지, 그래서 지금 관리부서는 어디인지 담당부서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전화를 하지만 들려오는 답변은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적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라는 답변으로 답답함을 넘어서 큰 실망에 화가 나신적은 없으셨습니까?
억수같이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 수문의 관리주체를 찾기 위해 5시간 이상을 비에 흠뻑 맞으며 발을 동동 구른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해지된 공원의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관리주체를 찾고자 4곳 이상의 부서와 통화하느라 오전 한나절을 다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관리 실명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약 20,000여 건에 달하는 공공시설물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시민의 편익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물들은, 시민이 필요한 때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도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관리부서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 사후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다수발생하고 있고 동종의 시설물도 설치 주체 또한 달라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된 후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제보 등을 통해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민들이 제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전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본 결과 표지판 설치 근거법령이 있는 경우, 그것도 일부의 시설물에 한해 관리주체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대다수 시설물은 제보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 연락하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공공시설물이 적시에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관리 실명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실명제는,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관리부서와 책임자, 연락처를 시설물의 표지판 등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가 없이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전시행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공공시설물 관리 실명제를 도입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보다 쾌적한 삶을 향유하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