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7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정부지원 대책 건의안 14건을 경남도를 통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김해시가 지난 4월 한·미 FTA 협상타결 발표 직후 FTA 대책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농업, 축산, 수출 제조업체 등 실무대책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김해시 농민단체와 조합·학계·농어민 등 계층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종합해 경남도에 건의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경남도에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축산분야의 직거래 농어촌진흥기금, 축산, 원예, 시설 등 6개 항목을 비롯하여 제조업분야의 해외특허, 중소기업지원, 수출보험료지원 등 8개 항목과 실업대책 3개 항목, 법률제도 개선사항으로 3개 항목을 선정해 대정부 건의안을 본 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또한, 실업분야 5개 사업과 농축산분야의 1개 항목은 운영효율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자체 시행키로 했다.

FTA 김해시 대책위원장인 김 시장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경쟁력을 강조하며 "작년 수출실적은 18억 달러이나 올해는 잠정 추계 결과 16%가 증가한 21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오는 30일 제44회 무역의 날을 맞이해 1억 달러 수출탑 2개 업체를 비롯해 47개 업체가 수출탑을 수상하게 되었고 수출산업에 이바지한 기업체 25명이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총 72명이 수상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논의는 농축산분야의 농산물 직거래 수송(택배비)지원 확대·농어촌진흥기금 지원확대·원예농가 시설하우스개보수 사업확대·깨끗한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확대건의 등 5건이다.

또한 제조업분야로는 해외특허 출원비 및 지적재산권 소송비 지원.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율 확대.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확대.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도단위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개최.중소기업 수출전환 및 해외마케팅 지원 제공 등 6건과 제도개선 사항으로 직불제 개선.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일원화.단감 폐원 등 3건의 법률적 보완 건의 등 총 14건을 건의했다.

한편, 농축산분야의 고품질 고급육 생산 우수 전업농 육성과 제조업분야의 해외바이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공·경남무역 아카데미 김해 개설 확대 운영하고 실업분야로는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센터 건립과 맞춤형 직업훈련과 공공근로사업 확대·취업정보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시책 등 6건을 자체사업으로 선정하여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미 FTA 교역증대 수혜분야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아우르는 독특한 시책을 개발하고 조화롭게 반영하여 위기가 아닌 디딤돌로써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해석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에 따른 피해농가 대책 마련을 내년도에 구체화하고 경남도 차원의 피해농가 소득대책 마련 등 피해 품목에 대한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 줄 것을 건의하는 동시에 정부의 특별법 개정과 기금 확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작지만 강한 철의 왕국, 기업도시 김해를 알리는 첫 함성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정해웅 기자/jhu3333@y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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