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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장과 낙동강레일파크 인근 생림면 주민들의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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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장과 낙동강레일파크 인근 생림면 주민들의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3.1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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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림면과 북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림면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장’(이하 채석장)과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이하 레일파크) 인근에 거주하는 생림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민원 해결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우리 시가 1997년부터 시행한 공영개발(公營開發)사업으로, 2017년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여 그 운영이 넘어간 이후, 세 번의 ‘사업연장’을 거쳐, 2030년까지 채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레일파크’ 또한 우리 시가 관광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1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폐선 철도를 활용한 관광단지로 조성한 사업으로, 매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김해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봉림채석장은 26년간 ‘우리 시’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총 262억 원(2022년 까지의 총 수익금)의 재정수익을 안겨주었고, 레일파크도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매출과 20만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등, 두 사업은 우리 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경제적 효과에 반해, 생림면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 · 자연환경파괴 · 발파(發破)로 인한 소음 · 도로 파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레일파크 인근 주민들 또한 관광객들의 소음과 쓰레기투기·사생활 침해·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 수백억의 경제효과는 생림면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림면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림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민원 해결을 위해 우리 시에 강력히 건의 합니다.

첫째, 채석장과 레일파크 인근 피해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에 앞장서고, 사업으로 인한 수입의 일부를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복지에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와 구체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토석채취사업’과 ‘레일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해 인근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행정과 주민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적극행정으로 시설(채석장, 레일파크)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낙후된 면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행정’의 존재이유는 ‘공익 실현’이며, 그 주체가 주민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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