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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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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박태효
  • 승인 2023.05.0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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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혁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기금소진은 늦추고 노후 소득은 높이고 세대 간 공평 부담을 위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논의 중이고 정부에서는 제5차 재정계산 관련 위원회에서 개혁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제도이므로 연금개혁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한 몇몇 오해로 인해 제도와 기금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다. 연금개혁이 연착륙하려면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아래에서는 기금과 제도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연금을 받을 권리는 국민연금법에 보장되어 있고 기금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한다. 우리나라처럼 연금기금의 적립방식을 체택하는 국가는 언젠가는 기금이 소진되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그 소진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한다.

제5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 결과 2055년이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는 것은 비관적인 인구·경제전망이 그대로 실현되고, 국가가 한 푼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며 앞으로 30년 넘도록 연금개혁을 방치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는 것은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는 기금 소진 이후에도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변경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중단없이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이 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2023년 2월 현재 1,245조 2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306조 1천억 원을 연금 지급 등으로 지출하고 939조 1천억 원을 적립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순수한 기금 투자를 통한 누적 수익금은 451조 3천억 원이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단기 수익률보다는 장기 수익률로 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이 설립된 1988년 부터 2023년 2월 현재까지 누적 운용수익률은 5.1%이다.

셋째,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다?

연금액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으로 산정된다. 국민연금은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액이 높아진다. 또한 연금액은 보험료 납부시점의 소득을 수급 당시로 재평가하여 환산하고, 기존 수급자도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해준다.

2022년 신규 노령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9.2년으로 짧아 평균 연금월액은 685천 원 수준이다. 연금액이 많지 않은 것은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고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평균 가입기간과 연금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 원이고,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9만 원이다.

넷째,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게 더 낫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노후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확정기간형과 종신형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약정금액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고 중도인출이 없는 반면에 신규 수급시 재평가율을 적용하고 수급 중에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전된다.

또한 생존하는 동안 평생 지급 받는다. 따라서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인은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고,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에 개인연금을 더하는 것이 노후준비에 효과적이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개혁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

늦기 전에 우리도 집단 지성의 힘으로 중지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연금개혁을 이루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박태효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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