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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세원 배분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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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세원 배분 이루어져야...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9.04.1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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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갑 의원, 지역기업의 세금 대부분 중앙정부로 가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지역발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남도 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이유갑 의원(김해시1)은 14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세금 약 80%가 중앙정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세원 배분 불균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7년 경남 전체 예산 7조 84억원 중 기업체의 지방세 납부액은 1조 5천 340여억원(전체의 21.9%), 시군세 납부액은 8천 2백 70여억원(전체의 11.8%)이었고 2008년도는 전체 예산 8조 1천 254억여원 중 기업의 지방세 납부액은 1조 8천 41억여원(전체의 22.2%), 시군세 납부액은 9천656억여원(전체의 11.9%)으로 지방세의 비율이 20% 내외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지자체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 세금 징수로 얻어지는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결과" 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지금보다 지방세의 비율을 훨씬 더 높이는 동시에 지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세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목의 신설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다원화 시대에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른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심각한 세원 배분의 불균형은 제도적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고 지적한 이 의원은 "세원의 적절한 배분문제는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에 놓인 여러 난제들 중 아주 중요한 하나이므로 경상남도도 여러 광역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또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대기업을 통한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고용영향평가제도' 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가 경제 회생과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중소기업에는 미래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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