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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용희 교수
가야대 도시개발대학 원장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현 정부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선 공약사항인 연 6%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으면 미래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으로 벤치마킹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국민 여론과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반대운동이 더욱 심각한 실정에 놓여있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는 우선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야 하며 다음으로는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경제 프로젝트임을 강조하고 싶다.
즉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서 맑고 깨끗한 강, 홍수와 가뭄 예방,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공간 제공,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재앙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싶어서이다. 또 수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휴식.레저 벨트 조성, 지역민에게 재충전의 공간 제공, 관광 자원개발, 생태계 복원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말인데,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함에 있어 무엇보다 대운하 건설에만 목적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부가적인 개발 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운하 주변의 친수공간 개발방안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닐까 한다.
즉 강을 끼고 있는 내륙항 주변에 대단위 복합물류단지의 조성은 필수적이며 운하를 끼고 있는 한강, 낙동강 등의 수변 친수공간의 활용방안이 우선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김해시에서는 새로운 미래도시의 구상을 위하여 대운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테크노벨리의 조성, 복합물류단지조성 및 해양문화관광 레저공간의 개발을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다.
대운하를 건설하는 데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5조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였으나 이와 연계한 인프라 시설, 즉 복합물류단지, 레저문화시설, 친수공간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본 사업보다 수조원 내지는 수십조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대운하 건설보다 수익성이 좋은 친수 레저문화 관광시설, 복합물류단지 건설, 배후 테크노벨리 조성 등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한 복합물류단지 조성 및 레저문화촌 조성, 친수공간 확보 등 친환경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나‘도시계획법' 등 현행 법령으로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률을 의제할 수 있는 ‘대운하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이들의 의견도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 및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경제의 투자 우선순위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운하용수의 식수활용 가능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익성 등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검증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와 낙동강 친수공간 활용방안은 우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람도 살고, 자연도 사는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일터와 쉼터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어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