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문제와 법적 과제’ 주제로 프랑스 엑스 마르세이유3대학과 공동 개최
4월 28일(월) 오후 1시 30분 법과대학 3층 세미나실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소장 권기훈 법대학장)는 4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프랑스 엑스 마르세이유3대학(Aix-Marseille Ⅲ) 행정연구소(CRA)와 공동으로 ‘해양환경문제와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2008년 춘계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주제 ‘해양오염과 해양법’에 대해서는 장마리 퐁티에(프랑스 파리1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전훈(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과 통역을 한다.
제2주제 ‘해양오염방지와 사전배려 원칙’은 박종원(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사가 발표하고 황경환(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을 한다. 제3주제 ‘수질관리상 오염자 부담원칙(유럽연합과 프랑스)’에 대해서는 클래어 라조니(영남대학교) 외국인 초빙교수가 발표를, 정하명(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통역과 토론을 맡는다.
또 제4주제 ‘입법자의 입법형성을 통한 국가의 환경보호의무(항공기 소음공해 사례를 중심으로)’는 최우정(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가 발표를, 정문식(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