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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국민건강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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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국민건강이 최우선”
  • 편집부
  • 승인 2011.06.2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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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를 둘러싼 업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 속에 정부가 의약품 안전성을 잃어버렸다”며 연일 비판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깊어지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열고 박카스, 마데카솔 등 가정상비약인 일반의약품 44종을 슈퍼마켓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부터 일반의약품이 슈퍼마켓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중추신경계와 간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번 의약외품 분류대상에서 빠진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도 약국 외 판매는 의약외품이 아닌 ‘자유판매약’이란 분류를 신설해 슈퍼마켓에서도 팔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는 언급 이후에 나온 조치다.

대통령까지 나선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는 국민들의 여론과도 동일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86.4%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경우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는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이나 새벽, 발병한 가벼운 질병 치료에 응급실을 가지 않고 손쉽게 약을 복용,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국민적 요구는 물론 편의성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미국처럼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까지 구매할 이유는 별로 존재하지 않다는 입장도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대 광역시 5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4%가 “가정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다”고 답해 응급상항 시 대비책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굳이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미국은 국토에 비해 약국 수가 모자라고 의료보험 적용률도 낮아 슈퍼판매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는 약국이 2만개가 넘고 의료보험 적용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인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는 것이 아닌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약을 구입해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가 많을지 한 밤 중에 약국을 못가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할 관점이다.
 
아울러 약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청소년들과 아동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악용되거나 잘못된 복용 습관을 기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성이나 위험성을 젖혀둔 듯 한 작금의 사태를 지켜볼 때 약사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업계의 이해관계에만 얽메인 갈등구조는 보는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충분하다.

특히, 정작 이해당사자는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고 이용하는 국민들이란 점이 배제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각자 서로의 이익찾기에만 급급해 가장 중요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는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된 것 같다.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경우 편리성과 안전성 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충족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명분은 젖혀두고 이해당사자들이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의 밥그릇은 일단 밀어두고 가장 중요한 명제인 ‘국민의 입장’에서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라는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갈짓자 행보를 보여온 보건복지부 역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기본명제에 충실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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