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운행적자에 따른 김해시의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액이 연간 약 8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보장금 발생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국비지원 등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는 5만 명 시민서명운동으로 정했다.
경전철 운행적자 김해시 부담금 때문에 파탄 직전인 김해를 위해서는 김해를 사랑하는 시민, 언론, 종교기관, 시민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동창회, 부녀회, 청년회 등 각종 단체와 대학 등 사회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김해를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성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따라 영남매일ㆍ영남방송이 이들의 협조와 참여 승낙을 받아 `김해경전철 국비지원촉구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경전철 대책위는 서명운동 취지 설명서와 서명부 인쇄물 제작이 완료되는 2011년 11월 1일부터 김해 관 내 전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대형유통매장, 우체국, 대중목욕탕, 미용실, 사찰, 교회, 공공시설 및 행사장, 대학, 터미널, 업소 등에서 시민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참여단체에는 어떠한 경비부담도 주지 않고 서명운동에만 참여하면 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김해시 관내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 회의를 비롯한 각 직능별로 1004개 단체(김해천사)를 참여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참여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1992년 신(新)교통수단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국내 최초 무인운전 경전철로서 한 달을 운행해본 지금 경전철은 김해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1일 평균 탑승인원은 31,000명으로, 계약수요인 1일 176,000명의 17.6%에 거쳐 김해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액만 연간 8백억 원을 물어주어야만 한다.
연간 가용예산이 천억 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대로 간다면 김해시는 엄청난 재정파탄으로 시민복지사업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초래한 장본인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정부는 하루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나라당 김해지역 허좌영 경남도의원이 경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밝힌 내용과 본지에서 입수하여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7대 이유
첫째 이 사업은 1992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1994년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 사업제도를 도입하고, 당초 국가재정사업으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한 책임이 있다.
둘째 정부는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해 1995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경전철건설 민자 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자 사업자 공모를 시행했지만,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가 없자 정부는 부랴부랴 실무단을 구성하고 민자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의 이익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민간투자법까지 개정하는 과오를 범한 책임이 있다.
셋째 정부는 건설보조금을 40%까지 확대해 주고 사업의 핵심인 교통수요 예측까지 민자 사업자가 실시해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 마음대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 주었다.
정부 고시에는 "사업신청자는 연차별 교통수요를 추정ㆍ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용운임을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부산시와 김해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자 사업자에게 교통수요 예측을 하라고 했다. 한마디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데로 다 퍼주겠다는 황금알 같은 고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호조건 속에 2000년 1월 민자 사업자의 요구에 맞춰 세 번째 사업고시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2002년 7월 수요재분석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02년 12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
넷째 교통개발연구원 등 4개의 정부기관 연구결과 2011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무려 28만 8,074명이라고 발표하여 결국 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예측을 기준으로 부산시와 김해시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시한 예측치인 2011년 기준 하루이용객 17만 6,358명을 적용 할 수밖에 없는 단서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
다섯째 당시 정부의 협상대행기관이었던 교통개발연구원이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실시협약의 계약수요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출한 보고서와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 나와 있는 1일 17만 6,358명이라는 계약수요는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민자 사업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 자신들의 이익률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수요를 결정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부산~김해경전철에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엉터리 수요예측의 실상이며, 그 이면에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놀아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섯째 부산~김해경전철의 1일 계약수요는 개통 첫해 17만 6,358명에서 30년 후에는 34만 명으로 두 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용인경전철의 경우에는 개통 첫해 14만 6,000명에서 30년 후에는 20만 명으로 37% 증가에 불과하다.
김해시의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엉터리 예측을 묵인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세 차례의 사업고시도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로 나왔고, 실시협약서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서명했다. 따라서 부실한 교통수요 예측의 책임은 100% 정부에 있다.
사실이 이러한대도 이 엄청난 적자문제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회에 발의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기에 우선 1차적으로 애향시민 5만 명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국비지원을 촉구하여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각각 다른 당 소속이고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각기 다른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시민들의 결의를 한곳으로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을 포함한 50만 시민들이 종교도 학교도 고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 운동만큼은 대승적 차원에서 한마음이 되어 김해를 지키고 살리는데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것이 종교지도자 및 지역원로 분들의 간절한 요청이기도 하다.
김해출신 국회의원, 김해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묘한 이해관계 때문에 일치된 의견을 집약하여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는 등의 협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김해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김해시가 재정파탄으로 시민이 불행해 지는 것을 주인인 우리가 단결하여 막아보자는 것이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 운동에 참여하여 서명 한 번 하자는 여론을 시민들이 만들어 주길 대책위는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