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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김해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기관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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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김해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기관과 사업
  • 조유식취재본부장
  • 승인 2014.05.26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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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취재시리즈-2- 김해거주 외국인의 오늘

2011년 11월 23일 영남매일 보도

기획취재는 경상남도 2011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자유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남매일이 위 기금으로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특별기획취재시리즈- 김해거주 외국인의 오늘


▲ 취재 및 보도일정
★취재기간 : 2011년 11월 2일∼12월 27일
★취재지역 : 김해시 17개 읍면동 전지역
★ 취재내용
1회(11월 23일) 다국적 시대에 접어든 김해 거주외국인 현황
2회(11월 23일) 김해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기관과 사업
3회(11월 30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실태와 대책.
(불법 체류자와 고용기업들 등)
4회(11월 30일) 외국인 근로자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인권침해ㆍ노동착치ㆍ폭행 등)
5회(12월 7일) 외국인범죄 시민은 불안하다.(외국인 인명관리 부실)
6회(12월 7일) 거주외국인. 정책은 무엇인가.
(차별화 금지, 교육, 문화, 복지정책, 지원정책)
7회(12월 14일) 거주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지역 단체(8면)
김해거주 외국인들에게 물었다.(9면)
(불편사항, 행정기관과 시민들에게 바라는 사항, 그들의 꿈)

 
   

김해거주 외국인 지원기관 현황

 

 

1)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03년 고용허가제법이 통과되면서 법률에 의거해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원센터이다.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요 사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애로사항 상담,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문제, 출입국 체류에 관한 문제, 산업재해에 관한 문제, 고용허가제 4대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환급,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 문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언어지원 서비스(무료), 전문통역원의 국가별 통역 지원을 받아 일상생활에서 전문 법률 영역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한국어 정규교육을 하기도 한다.

특별 과정으로는 법률교육, 고용 및 산재 관련 법률, 전대비 및 응급처지 교육,재해예방, 고용주 교육, 외국인 고용 관련 법, 생활문화 교육, 예절, 문화, 역사, 금융 교육, 적응 교육, ATM, 공공기관, 대중교통 이용 시 통용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밖에도 컴퓨터 교실, 일반상담실, 심층상담실, 통역지원실, 체력단련실, 음악감상실, 다문화 작은 도서관, 한국어 교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강사 실은 중국 등 8개국의 한국어 통역 상담원이 상담을 해 주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체육대회 등 각종 지원 위로행사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상당수 있다.

초기에는 등록, 미등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구분 짓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주노동자들은 누구나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이들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비단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정부부처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도 이용할 수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만이 아니라 결혼이주 했다가 미등록상태가 된 여성과 아동 모두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기관들만이 아니다. 그동안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기초적인 의료며 생활 등을 지원해주었던 공익재단에서도 미등록 이주민들은 설사 그가 아동이라 해도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 정부 들어서고 2008년 12월에 만들어진 제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2008년~2012년까지의 전 정부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의 방향과 정책, 사업, 사업시행시스템, 예산 등 모든 것을 망라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현 정부의 외국인정책 특징 중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면, 민간 주도의 이주민 지원이 국가주도의 일상적 사업화로 되고, 체류자격에 따라 이주민 차등대우를 공식화하고, 미등록 체류민에 대한 배제를 명시적,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정보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철저하게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체계에서 배제하였고 결혼 이주한 여성들에게는 사회통합이수 제를 요구하였다. 무엇보다 여건이 괜찮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들에서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 김해 매화로타리클럽(회장 이현숙)에서는 매화로타리 10주년 기념 및 6지역 합동봉사 사업으로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멀고 먼 이국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고통을 받으며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과 친정에 대한 그리움에 지쳐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부모를 초청하여 외로움을 달래주고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이다. 김해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집온 이주여성들이 1,500여 명이 넘는다. 매화로타리클럽은 이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문화를 이해시키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의류와 생활용품 바자회로 씨앗기금을 마련하였고 6지역 11개 로타리클럽이 동참하여 합동사업으로 어려운 다문화 10가정을 선정`이주여성 친정 부모 모시기` 행사를 가졌다.  
 

2)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목적)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ㆍ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등을 목적으로 2006년 범부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마련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을 관리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3월 제정, 9월 시행)이 시행되면서 정부조직개편으로 주무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센터명칭도 변경되어 당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 되었다.

2010년 또다시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로 이관 되었다.

김해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5월 24일 개소했다.

김해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한국어교육 실시(총 176명/16주), 한국어 교실 개강(베트남어 가능 한국어강사 2명), 다문화인식개선 인형극 제작 및 공연, 부부교육 `소중한 당신과 나, 아름다운 우리` 실시(4회기), 가족캠프 실시(경주, 10가족), 아동양육서비스사업 운영기관 지정(여성가족부), 다문화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걷기한마당 실시(1,600명), 베트남 여성 배우자 자조모임 결성 및 운영(월 1회), 한국 배우자 아내 말 배우기반 운영,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 교육실시(강사 : 베트남, 중국, 필리핀 여성 3명), 부부캠프 실시(남해일대, 19쌍), 6개 국어 번역 다문화신문 제작 및 배부(1,500부), 방문교육사업 운영기관 지정(여성가족부), 아내 입국 전 배우자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통번역 시범센터 지정(보건복지가족부, 경남 유일), 초등학생 대상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준사례관리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사업 운영(보건복지부), 베트남 통번역지원사 산부인과 파견서비스 실시(프라임여성병원, 제일산부인과), 여성ㆍ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김해고용지원센터 연계), 다문화교육 강사(8명) 및 코디네이터(3명) 양성교육 실시, 외국인 아내 친정부모 초청사업 실시(2가족, 3명 초청), 2011, 11 아시아문화체험축제 개최(김해박물관 연계, 2일간) 등이다.

이 외에도 기관과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김해정착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사업과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3)김해시다문화가족현황

 
   

김해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 한국사회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속도보다 이들 가정에 대한 인식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얼굴이 조금 더 검거나, 눈매가 한국인과 다르거나, 말투가 조금만 달라도 한국인은 이들 이민자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이들을 돕겠다고 우리기관을 찾는 지역 내 기관이나 후원자를 자처하는 분들조차도, 이민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될 가치도 없는 냥 `도와주고 싶으니 연락처를 달라`는 모습을 심심찮게 만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정책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다문화가족이 `편견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국인의 인식을 변화시켜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센터는 개관이래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주 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김해시민들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들이 모두 같은 동포라는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다. 고 강조했다.

   
 
  ▲ 경남 남동부 지역에 소재한 약 2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최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태국 설 행사(송끄란 축제)가 김해 합성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최한 `2011 태국 설 송끄란` 행사는 태국을 소개하고 태국의 설날 행사(송끄란)를 체험하게 하며 태국의 먹거리 및 의상을 체험할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태국인들의 장기자랑 노래자랑, 미인대회, 닭싸움 등 여러 행사를 통해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 주었다.  
 

4)김해시도 이런 행사를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사)건강사회운동본부(대표 이수구)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30일(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일반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걷기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고충상담 외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의 무료건강검진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외국인 공연, 고국에 편지보내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법제도,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1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걷기축제`는 법무부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건강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고충을 상담해 주고 외국인과 함께 걷는 등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축제 행사였다.

   
 
  ▲ 김해 삼문초등학교(교장 배한용)는 지난 2일 다문화 학생 13명과 학급친구 20명, 어린이 회장단 3명 총 36명은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학교 한국문화 탐방의 일원으로 합천 `2011.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행사장을 찾았다. 이 탐방은 다문화 아동의 한국문화 이해 및 다문화 자녀와 학급 친구들의 친밀감 및 협동심 고취를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여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일부 의약품도 제공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그 동안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합동 고충상담은 재한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근거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걷기축제와 병행하여 실시했다.

   
 
  ▲ 김해도서관은 다문화 시대를 맞아 유아들이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인정하는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다문화 어깨동무`를 운영하고 있다. 김해지역 유아교육기관 25곳의 7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관련 그림책 읽기와 각색된 짧은 인형극 공연으로 구성되며 참가 기관에는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다문화관련 도서목록도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유아기부터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로 어린이들이 차별과 편견을 넘어 올바르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언어와 풍속의 장벽, 사회제도와 문화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번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걷기축제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운동이 외국인이 많은 지역부터 지방 자치단체들이 앞장서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지만 김해시의 경우 아직은 희망사항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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