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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낭비-11- 김해문화재단 혈세낭비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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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낭비-11- 김해문화재단 혈세낭비 사단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1.12.2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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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시장 취임 후 빚더미 김해 구조조정 외면
전임시장 시절 보다 연간 2억여 원 가랑 증액 지원

   
 
  김해 클레이아크미술관.  
 

김해시가 경전철 운행적자 부분 등으로 매년 1천억 원 가까운 적자분을 보전해 주어야하는 처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맹곤 김해시장이 취임초기부터 작심하고 경전철 문제 때문에 김해가 부도 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해 왔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 꼭 필요치 않는 시책사업과 공사들은 과감하게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시설관리공단 등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긴축예산 정책 즉, 짠돌이 시정을 펴겠다고 발표했었다.

김 시장은 실제로 김해시 작은 도서관 35곳에 대해 매월 지원 되던 예산 2백여 만 원 중 50만원씩 삭감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각종 문화 예술행사, 체육행사 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행사자체를 통합하고 행사기간도 단축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노인복지와 아동, 장애인, 여성, 청소년 사업들에 필요했던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 되는 바람에 시민 복지가 엉망이 되어 시민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최근 장유지역 분동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경전철 운행적자 부분을 핑계로 장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내년도(2012) 주민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 된 것에 반발하여 주민들로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경전철 공사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절대 필요사업이자 시설들에 대해 지원해 주던 지푸라기만한 잔 저리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시민불편을 초래 해 온 김해시가 정작 시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김해문화재단과 클레이아크, 문화의 전당 등 제 식구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예산삭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매년 3천만 원 , 6천만 원, 1억 원 씩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대폭 증액하여 호의호식 해 온 사실이 시의회 사무 감사에서 드러나 시민들을 실망시키며 분노케 하고 있다.
시민들은 어떻게 김 시장이 그처럼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하던 구조조정과 긴축예산 시책이 진작 자신들에게는 반대로 전폭 증액지원 되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시장은 기존의 일부 임원들을 강제 퇴진시키고 자신의 측근들을 서울 등지에서 모셔와 채용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편법을 동원한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이래저래 시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2011년 7월 임용된 문화재단 산하 직원은  사장 1명, 관장 1명, 공연사업 팀장 1명, 일반직 7명, 무기계약직 9명 등 총 19명이다.

김해시의회 이상보 의원은 2011년도 김해시 행정 사무 감사에서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기본급을 정하면서 보수 및 수당규정에 정해진 4급 5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368만 3,700원으로 하지 않고 430만 원으로 상향 책정해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해문화재단은 계약직으로 유지해 오던 전문직을 일반직 화하면서 기본급이 높아져 재단사무처는 3,000만 원, 문화의 전당은 6,000만 원, 클레이아크는 1억 원 가량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시민혈세 낭비의 원인이 된 김해문화재단에 대한 하선영 의원이 김맹곤 시장에게 질의한 내용 원문이다.

하선영 의원은 사무 감사에서 “역사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세계적인 문화의 전당과 클레이아크를 꿈꾸며 만들어진 김해문화재단은 그 위상이 기대와 사용예산에 걸맞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무 감사를 통해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과 실망을 느꼈다.” 고 지적한 뒤 “김해문화재단 인사채용 과정은 인사 원칙도 없이 비합리적인 배점으로 미리 정해놓은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한 온갖 방법이 동원되었고 불공정 채용 등으로 김해시 인사채용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비리의 의혹조차 갖게 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저런 과정들이 김해 청렴도를 최하위에 두게 한 원인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번 인사채용을 보면서 청렴점수는 0점이라고 생각했다. 재단이사장님으로서, 시장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 바란다.”

첫번째 질문 시장님이 하신 문화재단 인사채용은 원칙이 세밀하게 짜여져 그야말로 인재를 뽑아 김해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원칙하에 한 채용인지 아니면 미리 정해놓고 다른 사람 들러리 만든 채용인지 그리고 클레이아크의 경력미달자로 채용된 관장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김해문화재단은 클레이아크 관장과 문화의 전당 사장을 채용하면서 전문가를 뽑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틀을 갖추지 못했다. 서류전형도 평가기준이 부적절하다. 평생 동안 쌓는 전문 경력을 20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재단이 세계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 뻗어나가야 할 문화의 전당이나 클레이아크 운영자의 전문성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다는 의도일 것이다.

불합리한 의도적 배점을 보여주는 배점표
1차 심사 서류전형 심사

구비서류

제출

여부

점수

심사가준 및 내용

점수

응시자격

 

20

응시자격 충족 및 이상의 자격자

 

경력

 

20

위 응시자격 초과경력 1월당 【1】

 

자기소개서

 

30

진취성, 통솔력, 전문성 (1~30점 전형위원 개인별 점수 부여)

 

직무수행계획서

 

30

지표별 평가 ( 1~30점 전형위원 개인별 점수 부여 )

 


이 배점표는 평가표 어디에도 경력의 전문성을 알 수 있는 전공, 논문, 외국활동, 관련활동에 대한 상세한 세부 점수화가 구별되어 있지 않다. 응시자격 20점은 누구나 응시자가 갖고 있는 것이기에 의미 없는 점수이고 또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 계획서도 배점이 과다하여 아무 경력이 없어도 만들려고만 하면 60점을 주어 경력점수가 낮아도 얼마든지 합격시킬 수가 있게 되어있다.

재단의 경력점수 채점 결과

 

상근경력초과점수

20점 만점

의원 의견

A(합격)

3년 2개월

20

주당 2시간 시강간사를 상근경력으로 특혜 주고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 5할 인정해주어도( 5시간 이하자 ) 경력미달 됨 (실질경력 4년 1개월 )

상근경력 초과 점수 마이너스 점수

B(불합격)

5년 5개월

20

 

C(불합격)

1년

12

 


면접과 자기소개서 배점도 100점 중 60점으로 서류전형 100점과 합쳐질 때 뽑힐 수 있는 사람은 전문성보다 평가자의 자의성이 결정권을 가질 뿐이며 결과적으로 두 기관 모두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클레이아크 경우도 상근경력 5년 경력이상 자 만이 응시할 자격이 있는 데 A는 주당 2시간 시간강사경력조차 상근경력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만들어 대폭적인 특혜를 주었다. 상근자란 보통 4대 보험을 가입한 사람으로 주당 40~44시간 이상의 근무자를 말한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 대학강사 경력을 5할까지 준다고 해도 인정되는 대학 미술관련학과 강의경력이 4년 1개월이다. 이분은 5년이라는 김해시 채용공고상 경력미달자이다.

오히려 2년 7개월의 전임강사 등 상근경력과 주당 8시간 12시간짜리 강의 경력을 통해 6년 경력을 가진 C씨는 경력점수를 12점 받았다.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고무줄 셈법이냐. “신의 딸” “신의 아들” 한다더니 그야말로 부친이 장관까지 지낸 민주당 고위 당직 국회의원이고 “신의 딸”은 이런 특혜를 무한정 받고 온갖 고생을 하며 경력을 쌓은 다른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적어도 김해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욕심을 가진 시장님이라면 결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큐레이터나 공연기획 홍보 공연 등은 이론과 실재의 경험이 부족하면 우물 안 개구리 밖에 안 되는 일이다.

또 점수 상으로 보면 A와 B가 최종심에 올라야 하는데 C가 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B가 너무 경력이 좋으니 올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 모두가 처음부터 A를 채용하려는 기획이 있었다고 보여 지는 대목이다. 

두번째 질문 시장님, 클레이아크, 문화의 전당 등은 시장님이 생각하건데 어떤 비전을 가진 기관이며 어떤 사람이 관장으로 더 적합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시장님 말 잘 듣는 적당한 행정가 인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문화 예술 네트워크을 만들 예술기관 전문 경영자인가?

문화관련 공부를 한 것도 아닌 분을 단 11개월의 문화예술국장 경력만 가진 분을 문화의 전당 책임자로 뽑으셨고 관련전공에다 공연관련 다수경력과 국제적인 경험과 여러방면의 사회활동을 통한 공연기획능력과 섭외능력 등에 문화관광부 자문위원까지 하는 전문가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떨어뜨렸다.

클레이아크도 마찬가지이다. 이분은 경력미달이 되어 아예 대상도 될 수 없는 분을 뽑으셨다. 관련 경력도 그렇다. 창작 전시경력은 전무한 분이고 고작 일주에 2시간씩 대학강의하거나 박물관 문화센터 강의가 대부분인 분이다. 관련 논문도 없는데 철학분야의 미학이라는 관련학문이지만 정말 클레이아크 관장으로서는 부족한 경력자로 보여 지며 계획서부터 스케일이 너무 적었다.

그럼에도 재단은 국내 유명 갤러리, 광주 비엔날레 등에서 대단한 경력을 쌓은 경력자, 자신의 관련 저서도 있고 아시아권 작가 추천자로도 인정된 큐레이터를 현저한 점수 차로 떨어뜨려버렸다.

김해문화에 비전을 갖지 않은 오직 시장님을 위한 인재충원, 탈법, 불법의 인사를 통해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김해문화이며 김해 시민이다. 김해시민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이 휘두르는 김해문화를 따라 정체와 지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세계적 시대적 조류를 읽고 문화를 창조해야 할 두 기관이 행정공무원경력과 강사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세번째 질문 잘못된 인재영입프로세스 인정하신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각오로 규정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전문성의 질을 재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넣어서 가장 이 두 기관을 잘 운영할 요소를 갖춘 전문 예술기관 경영인을 뽑을 평가척도를 만들 생각은 없는가?

또 중간지도자 급은 다른 재단에서처럼 경력을 세밀하게 살펴 점수화 하고 필답시험과 논술시험까지 본다면 그야말로 전문성을 보는 시험으로 누구의 부탁도 차단하는 공정성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 데 시장님 의견은 어떤 한지? 본인의 감사에 의하면 한마디로 김해시 문화재단 인재영입프로그램은 0점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 또 아래와 같은 문제가 만들어 집니다.

네번째 질문 문화의 전당 무기 계약직 000은 김해문화원에서 공금횡령으로 해고된 자 임에도 수많은 응시자 중에서 유독 이 사람을 합격시켰다. 더구나 김해문화원 내부인만이 알 수 있는 문제를 법적문제로 비화시키면서 문화원을 죽이려는데 그 제보자를 활용하고 난 보상의 취직이라는 설도 있는데 대답해 주시기 바란다. 아니라면 그 외의 훌륭한 지원자들은 어쩌고 대학 중퇴에 해고라는 경력이 달린 사람을 뽑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해고를 몰랐다는데 이제 알았으니 어쩌시려는지 - 또 조사중인 문화원 황령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건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무원의 답변내용은 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 이 사람은 자기소개서에 문화원 내부문제라고 기술함으로써 거짓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 처리하라고 했는데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바란다.

다섯째 질문 무기계약직 영상사업 채용에서는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정보처리기사 자격뿐인 국회의원 비서경력 1년의 000가 합격되었다. 영상사업을 위한 경력점수나 자격증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인지 채용점수 사정의 지표가 무엇인지 점수표 제출을 요구해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분명 특혜의혹이 의심된다.

그리고 문화의 재단은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 돈 먹는 하마로 남아서는 안 된다. 부디 전문적이고 공개적이며 공익적인 문화재단으로 하루 빨리 환골 탈퇴하시기 바란다.

이에 대해 김해문화재단은 "그간 직원 충원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재단 이사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재단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번, 위촉직 충원을 수행하였으며" 임직원 채용에 있어, "질의하신 하선영의원과 김해문화재단의 기준이 틀리다하여, 의혹에 의하여 폄하되는 일이 없어야겠으며 비리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문제가 없을 시는 특혜자로 거론된 당사자로부터 법적 대응부분에 대하여 염두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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