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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낭비-16- 멀쩡한 가드레일 교체공사 돈이 넘치는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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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낭비-16- 멀쩡한 가드레일 교체공사 돈이 넘치는 김해시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2.02.0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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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로 가드레일 필요한 곳은 철저하게 묵살
삼계고개 등 파손 훼손된 곳만 해도 수십 군데

   
 
  ▲ 멀쩡한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있다.  
 

국도와 지방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돼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드레일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드레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멀쩡한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시민 혈세를 들여 교체하자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문제의 교체지점은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민속촌 앞 고개 교차로 좌우 약 200미터다.

김해시는 이 지역에 기존설치 돼 있는 탄탄하고 멀쩡한 가드레일을 지난 1월 철거를 했다.

철거 장면을 지켜본 이 지역 주민은 저처럼 멀쩡하고 흠 하나 없는 가드레일을 왜 파내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얼마 후 주민들의 궁금증은 확 풀렸다.
철거된 가드레일 그 자리에 똑같은 새 가드레일이 설치된 것이다.

   
 
  ▲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업자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오르막길 정상 직선도로 양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별 효율성도 없는 교차로 지점인데 왜 무엇 때문에 시민 혈세를 퍼부어 파내고 철거하고 또다시 똑같은 것을 설치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주민들은 기존 설치된 가드레일이 자동차 매연으로 탈색되었다면 도색을 하던지 세척을 하면 되는 것을 저처럼 통째로 뽑아버리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성 행정으로 반듯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림면에서 작은 기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자는 불암동에서 14번 국도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이곳 한림면 퇴래리 국도 연결 구간인 진출입로에는 수시로 접촉사고와 도로이탈 사고가 빈번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레일은 단 한 곳도 없고 안전봉만 40여 개 세워져 있을 뿐이라며 썩어 빠진 김해시의 도로행정을 나무라기도 했다.

   
 
  ▲ 사고다발지역 14번 국도 우회도로(한림면 진출입로).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은 나 몰라라 하면서 별로 필요치도 않고 잘 세워져 있는 기존 가드레일을 시민 혈세를 들여 뽑아내고 또다시 그 자리에 새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윗돌 뽑아 아랫돌 받치는 격이라며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퇴래 고개 마을 한 주민은 “보기 싫다며 흉하다고 교체할 것 같으며 이 구간 전부를 뽑아내고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일부분만 교체하다 보니 어떤 쪽은 하얗지만, 연결지점의 기존 가드레일은 약간 변색 되어 더 보기 흉하다”고 했다.

이 주민은 “아무래도 저것은 운전자들이나 주민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 많은 김해시가
남아도는 예산을 다 쓰기 위해 억지로 한 공사인 것 같다“고 했다.

본지가 연속기획으로 시민 혈세 낭비성 공사와 사업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김해시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예산집행 감시자인 김해시의원 모두 눈도 깜짝하지 않고 시민 혈세를 퍼 흩이고 있는 것이다.

2001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가드레일은 실물충돌시험(차량충돌시험)을 거쳐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관리지침은 4년 동안 유명무실하다가 2005년이 되어서야 규정에 맞는 가드레일제품이 도입됐고 2005년 이후 설치된 부분만이 차량충돌시험을 거쳤다.

   
 
  ▲ 교체한 중앙선 가드레일.  
 

지난 7월 감사원은 국도, 고속도로 가드레일의 기준,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감사에서는 가드레일이 실제 설치되는 성토 부 비탈면이 아니라 평지에서 실물충돌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성토 부 비탈면의 지지력이 평지의 69% 정도에 불과해 지주 매입 깊이를 1.47배 정도 더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로공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등에서 최근까지도 실물충돌시험을 거치지 않은 성능 미 검증 제품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가드레일의 파손. 복구현황, 성능등급 정보가 누락되는 등 사후관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실한 가드레일 설치와 관리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그에 따른 과중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이 우려된다”며 도로시설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불암동에서 시작되는 14번 국도와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한림면까지는 김해시가 도로관리하고 있고 진영읍부터는 진영 국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 교체한 중앙선 가드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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