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받으세요!” “최신형 스마트폰이 공짜!” 길거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휴대전화 호객꾼들의 목소리다. 정말 공짜로 휴대전화를 주는 걸까.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러 신형 스마트폰을 개통해봤다.

휴대전화 판매원은 ‘IT전문인력’이었다. 판매원은 ‘34요금제(월 3만4천원)’ ‘64요금제’ 등 생소한 용어를 쏟아냈다. 생전 처음 듣는 부가서비스를 한 달 동안 공짜로 쓸 수 있다는 등의 솔깃한 이야기도 늘어놨다. 판매원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서비스를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했다. 다양하고 장황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느새 계약서에 사인이 적혀 있었다.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신형 스마트폰을 ‘받았다.’

신비로운 스마트폰의 세계에 빠져 여러 가지 기능을 섭렵하고 있을 때쯤 요금고지서가 날아왔다. 90만원대 기기값이 할부로 요금에 부과돼 있었다. 24개월 약정에 기본으로 주어지는 약정할인금을 기기 보조금이라고 속인 것이다. 역시 공짜는 없었다. 받은 줄로만 알았던 스마트폰은 할부로 샀던 것이다.

실제 가격은 얼마일까. 인터넷에서 같은 모델의 스마트폰을 찾아봤다. 같은 모델이 출고가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속았다는 생각에 부아가 치밀었지만 2년 동안 꼬박꼬박 스마트폰 가격을 나눠 내야 한다. 이른바 ‘약정 노예’ 생활이 시작됐다.

그래도 괜찮은 스마트폰을 구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개월 만에 또 다른 실망감에 휩싸였다. 월 7만원대 LTE 정액요금제와 3천원짜리 부가서비스를 쓰는 조건이었다. 매월 음성통화 450분에 데이터 9기가바이트, 문자메시지 450건을 추가 비용 없이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써보니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절반도 못 썼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유료인 문자메시지를 굳이 쓸 이유도 없다. 30초 만에 문자 메시지 1개를 보낸다면 한 달 동안 3.75시간을 메시지 보내는데만 써야 무료 메시지 수를 채울 수 있다. 또 한 달 동안 450분을 통화할 상대방도 없다. 대신 데이터는 보름 만에 9기가바이트를 다 써버렸다. 하지만 계약한 요금제를 변경할 수 없었다. ‘공짜’라는 말만 믿다가 통신비 과소비를 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통신비 과소비를 부추기는 통신사들의 판매 구조에 칼을 빼 들었다. 음성과 데이터를 내가 쓰는 만큼 맞춰 내는 ‘나만의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또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가입비는 단계적으로 내려 2015년에 완전히 없앤다. 알뜰폰*을 활성화해 요금과 단말기값 인하를 유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소비자의 사용 유형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한 ‘선택요금제’다. 스마트폰 가입자 대부분은 ‘45/65/75’나 ‘LTE 52/62/72’ 같은 정액요금제를 쓴다. 이 요금제는 음성·데이터·문자 제공량이 고정적으로 묶여 있다. 음성통화는 많이 하고 데이터를 적게 쓰거나, 음성통화는 적게 하지만 데이터를 많이 쓰는 소비자는 어느 한쪽을 낭비하게 된다. 정부는 ‘음성 많이+데이터 적게’나 ‘음성 적게+데이터 많이’ 같은 식으로 이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선택요금제가 되면 사용자에 따라 많게는 월 1만7천원까지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데이터 이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안으로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의 와이파이(WiFi)를 1천여 개 구축하고, 통신사의 와이파이도 1천 개 이상 개방토록 할 계획이다. 노인이나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LTE 전용 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

가입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현재 통신사별로 2만4천~3만6천원인 가입비를 올 7~9월 중으로 40퍼센트씩 내리기로 각 통신사와 협의를 마쳤다. 가입비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꿀 때 내는 비용이다.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도 해결할 계획이다. 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해 판매토록 만든다는 것이다. 기기별 보조금을 통신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조금을 받을지, 요금 할인을 받을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90만~100만원대의 비싼 스마트폰도 보조금을 끼고 판매되기 때문에 40만~60만원대의 중저가 기기가 설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보조금과 서비스가 분리되면 소비자가 보조금에 관계없이 필요한 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고르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래부는 또 고객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비싼 요금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한 것이 통신3사보다 요금이 싼 알뜰폰이다. 하지만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157만여 명으로, 점유율은 3퍼센트 미만이다. 통신3사에 비해 유통망이 적고 인지도가 낮으며, 단말기를 다양하게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요금과 유통에서 지원책을 내놨다. 다음 달부터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서 망을 빌려오는 도매 대가를 기존 가격에서 음성은 22퍼센트, 데이터는 48퍼센트씩 각각 인하하고 통신3사의 망내외 음성 무제한 통화 요금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전국의 우체국에 알뜰폰 판매대를 차리기로 했다. 기존 사용하던 통신 3사의 LTE 단말기에서 유심(USIM)칩만 바꿔 끼워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것도 올해 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