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시내버스 지원예산 절감 됩니다.
기존 3개 회사 1개 회사로 통합하면 시민혈세인 시 지원금 13억 절감 할 수 있다.
다음은 지난 8일 하선영 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방만한 시내버스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해시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에 2012년을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비, 대중교통운영개선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비, 광역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유가보조금, 가스충전보조비 등등을 합쳐 100억 이상의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해시 버스 문제를 알면 알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런 특혜 허가와 이런 특혜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 였습니다.
제 눈에는 시의 버스지원금 운영방식은 합리적 재정운영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현재 김해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김해 BUS, 가야 IBS, 동부교통 3개 업체는 태영이라는 회사의 계열사들로 같은 사람이 실질적 사주인 버스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늘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도 지원을 따로 따로 받으면 이익이 크므로 모 회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따로 따로 회사를 설립하여 김해시의 지원을 독점하면서 이중 3중의 지원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영의 정문흠 사장은 가야IBS 동부교통 김해BUS 세 회사에 각각 45% 25% 25% 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고 정씨의 부인은 가야IBS 김해BUS 등 두 회사의 감사이며 동부에서는 등기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통의 감사는 73세의 여성으로 정문흠 회장의 어머님이 아닌지 추정합니다.또 김해, 동부, 각각 11.8% 15%의 주식을 가진 오현덕씨는 정문흠 회장의 이종사존, 정문흠씨의 친구 조익래 씨는 세 회사의 등기이사이고 동부교통의 40% 주식을 가졌으며 버스를 고치는 데 사용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중앙상사(부품유통) 사장이기도 합니다.
또 회장의 동서인 김창식 씨는 동부교통의 임원이고, 동부교통에 30% 지분을 가진 주주이며 회장의 처남 장재영 씨는 가야IBS에 28.2%의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그동안 처남 장재영은 김해BUS사장이었는데 작년말 창원시내버스마창여객을 인수하면서 마창여객 사장으로 가고 현재 김해BUS사장은 이근대 씨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마창여객은 태영이 인수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데 태영의 중앙상사의 부품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영의 중요 임원 김희재 (가야IBS 사장 ) 씨는 가야CNG충전소사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김해시버스 지원금을 받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해서 문어발처럼 기업을 늘이고 있으면서도 늘 적자가 난다며 지원금을 올려왔고 비정규직을 고용해 안전문제와 노사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 김해시의 이상한 특혜 지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가 의원이 된 이후 시장님이 두 번이나 바뀌도록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 무슨 로비능력이 이리 많아 그처럼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시가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지 , 이 회사는 늘 적자라 하면서도 어떻게 그처럼 총알성장을 하여 회사를 그렇게 많이 늘이고 부산은 물론 창원에까지 진출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태영이란 회사 사주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막힌 수법입니다. 사실은 한 회사면서 3회사를 만들어 각각 임금 관리비를 책정하 여 시의 지원금을 받아가는데 임원들은 세 회사의 이사 월급을 이중 삼중으로 받습니다. 임원과 관리비의 경우 가야 IBS 10억 4천만원 (임원 3명 관리사무직 18명). 동부 6억 5천(임원 2명, 관리사무직 11명), 김해 6억 4천(임원 2명, 관리사무직 14명)23억 4천만원을 받아갑니다.
이를 1개 회사로 통합하면 지원금 13억이 절감됩니다. 업무용 차량비만 해도 사 임원용, 관리직용 고급승용차 등 7 대, 업무용 및 정비. 타이어 차량 등 8대 등 15대 운영을 절반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는 뻔히 이 모든 게 보이는 데도 회사 허가를 내주고 각각의 회사가 각자 다른 회사인냥 묵인하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인이 감사로 있으니 무슨 감사가 되겠으며 회사를 친구 처남 등이 사장이 되어 만들고 시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세 회사를 각각의 회사로 인정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회사설립 내용을 파악하고도 각각 허가를 내주고 지원금을 주어온 것은 그야말로 특혜이며 늘 재정적자라던 회사가 지속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모르쇠 한 것은 어쩌면 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역대 시장이나 공무원 누구라도 태영의 문어발 확장과 자본증식 , 이사들의 이중 삼중 수입 문제을 지적했다면 결코 이런 회사설립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그런 지적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니 이런 비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 시가 지원금 지원을 조건으로 세 회사를 하나로 통합 시킨다면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세 회사를 하나로 운영할 때 기본 운영비 책정이 적어질 것이며 자본금만 해도 가야 1억5천, 동부 5억, 김해 1억등 총 7억 5천의 자본금이 증식되는 효과로 재무상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정흐름이 좋아질 것입니다. ( 지속적으로 손해가 난다는 엄살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재정지원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선의 축소조정이 필요한데 3개의 업체간 축소조정이 1개 업체 내에서 축소조정보다 어렵기에 1개로 합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3개의 업체에 있는 각각의 노동조합들이 1개로 통합되면 노사관리상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이 회사는 버스의 필수품인 CNG를 공급하는 가야에너지도 갖고 있으며 부품회사인 중앙상사도 갖고 있어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면의 영수증을 필요에 맞게 만들수도 있어 단가나 사용량을 부풀릴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이런 회사까지 합병되면 CNG 구입가에서 10%인 8억 정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다른 물품은 물론 동시에 가스충전 보증금 6억 5천만원의 회수로 업체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며 상당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여 건전회사가 되고 시의 재정지원은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해BUS는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따른 높은 이직율과 소속감의 결여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버스라는 공공성격이 높은 부문에서 정규직을 사용해야 함은 당연함에도 그동안 김해 BUS는 열악한 최저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왔습니다. 만약 회사합병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운수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심신안정으로 친절안전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며 사고감소와 민원 감소효과로 사고비용 절감으로 시민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김해시의 재정절약효과는 물론 시의 이미지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회사를 강제 합병 시킬 수는 없는 일이나 그동안 김해시 버스지원금으로 커온 회사인 만큼 철저한 감사로 설립과 운영의 불법성 가려내고 건전성이 있는 태영의 1개 회사에 지원하거나 전국적으로 버스 회사의 운영참여를 열어주는 공개경쟁을 시킨다면 저절로 합병이 가능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김해 시내버스의 질은 높이면서도 보조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안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부디 적극적으로 이 회사의 설립과정과 문제를 시민의 편에 서서 감사하시고 시의 재정지원이 합리적이 되도록 이 안을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