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과 김해시의회 시의원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김해시민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김해시 공무원과 김해시의회 시의원을 사잡아 성토하고 있다. 김해시내버스 운송보조금 과다산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물새듯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자로 개통 2년이 된 김해-부산간 경전철이 국책연구기관의 일일탑승객 수요 과다예측으로 인해 김해시가 경전철운송업체에 지불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향후 18년간 년평균 1100억원대 약 2조원의 시민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어처구니 상황이 벌여진 가운데 이번에는 김해시가 김해시내버스운송업체가 제출한 엉터리 운송원가산정용역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믿고 시보조금 22억원을 과다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해프닝이 연출되었다.

김해시가 시내 모 버스업체에 표준운송원가의 과다산정을 눈감아 주어오다가 지난해 12월 김해시의회가 김해시 교통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업체에 보조금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집행부에 즉시 환수토록 지적하였으나 김해시는 5개월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며 김해시의회에 보고조차 없다가 노조 측이 버스업체 대표를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그때서야 2013년 1월 11일 환수금액 약 5억6천만원을 확정해 반납고지서를 발송하고 2월 6일 환수받았음을 시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1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하선영 김해시의회 의정연구회 회장(새누리당, ‘가’지역)이 시정질의때 밝혀져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동근 시의원은 이번 사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대표발의를 통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무산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 시민들은 또 한번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해시의정연구회(회장 하선영, ‘가‘지역)는 지난달 19일 김해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김해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이란 주제로 오후 4시에 회의를 시작하기로 되었으나 한국노총산하의 경남자동차노조관계자 약 20여 명이 회의장에 진입하여 사회자의 마이크를 강제로 뺏고 폭언과 몸싸움등으로 토론회를 방해하며 약 4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행동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다.

결국 창원지검 특수부는 추석을 며칠 앞두고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경 약 3시간 동안 김해시청 교통환경국 대중교통과와 안전행정국 회계과, 시내버스회사인 가야IBS, 태영운송회사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김해시의 보조금지원 특혜의혹, 시내버스회사의 보조금 유용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