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종합
지난 16일 과 17일 양일간 시의회에서 김해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진행 됐다.
모두 5명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최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쇠고기원산지표시제 문제를 시작으로 농촌발전 방안, 도심교통난 해소,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질문이 이어졌다.
다만 주촌, 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남해해경청 이전 무산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노력하겠다’ 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와 시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기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촌지구 개발사업 답변자로 나선 박종춘 도시관리국장은 “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했고, 총괄답변에서 김종간 시장도 “능력있는 시공사가 나와야 한다”며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는 말로 시로서도 속수무책임을 자인 했다.
남해 해경청 이전 무산 관련 질문에서도 나열식으로 진행 사항만 보고하고 ‘대안 마련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끝맺음 했다.
또한 대부분의 시정질문이 추가, 보충 질문 없이 준비한 원고를 단순 낭독하는 선에 그쳐, 보다 심도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마저도 부족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았다.
(사)김해여성회 여성의정참여단(단장 백순녀)은 “지방의회의 꽃인 시정질문에 있어,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과 약속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어떤 의원들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회의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다”며 한마디로 산만한 분위기 였다고 방청 소감을 밝혔다.
서진석 기자
관심 시정 질의 5선
질문 1) 주촌, 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보여진다. 시의 대책은 배정환 의원
답) 사업이 정상화 될려면 제일 먼저 경험과 개발 노하우 그리고 자금력이 있는 시공사 선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각종 부담금이 약 630억원 정도 되는데 공사착공전 최소 30% 이상 사전 선납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업체라야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조합 임의로 체비지 우선 매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공정률이 제고된 후에 환지계획을 인가할 생각이다. 이상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이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관리 감독하겠다.
질문 2) 남해해양경찰청 김해 이전 무산에 대한 시 차원의 대처 방법은?
배병돌 의원
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신축 부지를 물색할 때 김해 시는 이전에 따른 최대한의 행정적인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지난 3월 10일 우리 시로 건축 협의서가 접수된 지 5일 만에 신속히 처리해 주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해양경찰청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부산 잔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미 김해시와 건축협의를 완료했고, 경남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용역비 6억여 원을 들여 신청사 설계용역을 끝낸 상태에서 일방적 백지화 선언은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양경찰청에 당초 결정된 대로 김해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해시, 경남도, 시,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질문 3) 도심 교통난 해소책은 ? 그리고 동서터널와 연계한 산복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있는가? 김명식 의원
답) 김해시에서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684억원이 소요되는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08년 6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여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보상추진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그리고 본 동서터널과 연계하여 교통량분산 및 기업체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시가지 산복도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2008년 7월에 완료한바 있다.
삼안동 산복도로에 대하여는 2차로 건설시 대학로와 국도14호선의 교통 분산효과 등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 예정이다. 단 총사업비가 800억원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이므로 국토해양부의 대도시권 혼잡도로개선사업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질문 4)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 해반천의 수질이 최근 경전철공사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대안은? 박현수 의원
답)해반천의 수질은 최근 평균 BOD기준 6월 현재 2.4ppm으로 작년 대비 약간 떨어진 상태이다.
현재 해반천 오염원은 경전철공사로 인한 우수 등으로 토사유출과 인근 주거지의 생활오수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경전철사업의 완료와, 현재 추진중인 하수관거 개선사업이 2011년에 완료되면 해반천 수질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해반천 수질개선을 위해 흙과 쌀 뜨물 발효액 및 유용 미생물을 혼합하여 만든 흙공을 해반천에 투입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타 지자체의 선례와 지난 5월 16일 투입한 김해 대포천의 수질개선 효과를 지켜본 후 해반천 에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
질문 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확대 및 발전 방안은?
하선영 의원
답) 대부분의 문화의집은 당초에는 여성들과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중되어 있었으나, 근래에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좀 더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의집에 청소년지도사가 방문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 참여가 부진했던 사유는 학교 수업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시간 할애로 개인 여가시간 부족과 읍면 청소년들의 낮은 문화존 접근성으로 분석 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침과 전문가들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및 다양한 기념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생활과학교실, 내손으로 만드는 UCC, 등 8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등록동아리 수가 29개에 달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년 동아리 지원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정질문 내용과 질의 의원(질의 순)
배병돌 의원
1. 쇠고기원산지표시제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2.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시의 입장은?
3. 농업, 농촌 기본발전계획 추진 결과는?
4. 남해해경청 김해 이전 무산에 대한 행정적 대응 방법은?
하선영 의원
1.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은?
2. 생태도시와 유류절감을 위한 자전거 활용방안은?
3. 보육교사 복지 및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배정환 의원
1. 주촌 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진행 및 문제점은?
김명식 의원
1. 도심 교통난 해소 방안은?
2.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3. 연접개발제한에 따른 문제점은?
박현수 의원
1. 김해 천문대 활성화 방안은?
2. 해반천 수질 개선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