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권요찬 의원
2014년 7월 11일 14:00 제1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바란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한 일이 아닌 의회 내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이 자리가 너무도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지난 7월 3, 4일 양일간에 치러진 김해시 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사전에 의회 규정에 의해 배정되어 있던 투표를 감독하는 감표위원을 투표직전 특정인으로 바꾸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같은 정당 감표위원에게 마치 검사를 받는 것처럼 보여준 후 투표함에 투입하였으며, 어떤 이유 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밀폐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한 정황도 포착되었고, 심지어는 미수에 그쳤으나, 타 정당 의원에게 제3자를 통한 금품제공 시도까지도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선거가진행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의원으로써 살아있으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민주주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회 내의 부정투표 행위는 시민들의 뜻을 왜곡시키고 기만한 것이며 김해시민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은 반민주적인 작태인 것입니다.
특정정당과 소수의 사익을 위해 야합하여 김해 시민과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까지도 사상검증 하듯이 통제했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심과 정의를 버리고 공개투표를 버젓이 자행한 사람이 너무도 뻔뻔하게 의장단의 일원으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부정투표의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승인, 행정집행의 적법성과 합리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이외에도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덕성을 상실하고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의정활동의 기준은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특정정당 소속 의원수가 과반수가 넘는다고 해서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배정 등 모든 부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밀어부치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여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고사되고 주민들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최종피해자는 결국 우리 김해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부정투표 행위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장단은 여지껏 시민들께 단 한마디의 사죄발언도 하지 않고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듯이 거짓으론 진실을 가릴수 없으며,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 나기위한 방안으로 아래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김해시 의회 의장단은 시민들께 공개사죄 하라
둘째, 의장단 전원 사퇴 후 민주적인 방법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라
셋째, 부정선거에 동참한 개개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말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양심고백 하라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묵묵부답으로 버틴다면 의회규정에 의한 의장단 불신임 결의안 제출, 해당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요청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의뢰,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당선무효 소송 등의 사법적 조치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41%의 비 새누리당 의석을 주신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협의 하는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집단에게는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꾸짖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