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김해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보육 공공성 확대 및 보육·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할 것”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김해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선거사무소에서 경남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경남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시절부터 보육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놀이방’의 명칭을 ‘가정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기본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김해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1일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관련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민간에 맡겨 놓고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누리과정과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화 등 보육문제는 결국 예산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첫째,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국가재정을 늘려 보육 예산을 확충하며, 둘째, 장기적으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0.27%에서 2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해 보육의 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교육예산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 보육의 공공성 확대 ▲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료 현실화 ▲ 가정어린이집 공공성 및 지원 강화(반별 인건비 보조금 지원) ▲ 보육교사 근무조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8시간 종일 근무제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