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연구개발사업 22% 구매 미발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발표한 ‘구매조건부 R&D 구매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구매로 이어지지 못한 미발생건이 전체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조건부 R&D 사업은 기업 간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며 가치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의 실제 제품화, 기술화를 돕고 있다.

2014년 선정과제 87건, 정부출연금 147억 원이었던 사업은 5년만인 2018년 출연금 1,653억 원으로 규모가 10배 이상 커졌다. 건수도 매년 늘어 2018년 누적건수 704건을 돌파했다. 그러나 구매미발생 건수 역시 증가해 총 151건, 378억 원 규모의 구매 미준수건이 발생했다.

김정호 의원은 “매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미구매율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요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구매로 이어지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판로를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