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LH 공공주택 ‘중대하자’ 1,581건 발생

최근 3년간 LH 공공주택에서 ‘중대하자’가 1,5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는 모두 1,581건이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서는 1,211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에서는 195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공공분양주택에서는 175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중대하자 유형별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누수(460건), 배관 누수(325건), 위생기구 불량(32건), 화재감지기 불량(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모두 10만 7,309건으로 세대당 평균 10.6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는 7만 4,906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10.9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6만 6,213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2.1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LH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어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