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공약, 약속에 쫓기는 시정 ... 민선 9기의 현주소입니다

북부동 지역구 시의원 설승표입니다.

오늘은 민선9기 시정의 핵심 공약인 경전철 국비 확보와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영두 시장은 후보 시절 경전철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밥을 굶고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설득하고 교섭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유여객터미널도 후보 시절 연내 개통을 약속했고, 당선인 시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추석 전 개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국비 확보는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터미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것은 약속뿐입니다. 취임 100일이 지난 민선9기의 성적표를 한 줄로 쓰면, ‘큰 약속, 작은 시정’입니다.

먼저 부산~김해 경전철입니다.

경전철 운영은 김해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우리 시가 2011년 개통 이후 2025년까지 부담한 재정지원금은 5,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2041년까지 최소 6,886억 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경전철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재방문했다’는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국회 방문과 지원 요청은 과정일 뿐입니다. 부산시와 협의할 사안은 적극적으로 조율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김해시와 부산시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후보 시절 단식투쟁까지 언급하며 해결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국회 방문 실적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실제 국비 확보를 이끌어내는 협상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은 장유여객터미널입니다.

후보 시절 연말 개통을 약속했던 터미널은 당선인 시절 추석 전 개장으로 시기를 앞당겼지만, 개장은 무산됐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0월 6일에는 다시 연말까지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일정은 거듭 바뀌고, 시민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9월 17일 개장 추진 절차를 잠정 보류했고, 10월 12일에는 사업자에게 정상화 실행방안 제출과 재추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터미널 개장에 필요한 조건과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면, 개장 시점부터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 냈어야 합니다.

개장 날짜부터 앞세우면 시는 스스로 내건 약속에 쫓기게 됩니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장 시한을 못 박는 것은 시의 협상 여지를 좁히고, 자칫 사업자의 요구에 끌려갈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날짜를 앞세운 약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개장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게 실행하는 시정입니다.

두 사안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한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를 가로막는 원인을 찾아내고, 관계기관과 부서를 조정해 사업을 실제 결과로 이끌어가는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시장 주재 회의에서도 발휘되어야 합니다. 최근 공개된 시장 주재 회의에서는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가 반복됐습니다. 물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각 부서가 상시적으로 챙겨야 할 기본 업무입니다.

시장 주재 회의라면 개별 업무를 점검하고 지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김해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문제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필요한 예산과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눈앞의 개별 사업비와 수의계약 금액을 따지는 지엽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김해의 미래를 바꿀 핵심 현안의 해결과 주요 정책 추진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우선 집중해 주십시오.

‘대전환’을 내세웠다면, 김해의 미래를 바꿀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전환은 구호가 아니라, 김해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