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김해시의원, ‘정성껏 해드림센터’ 중증장애인까지 지원 확대해야

김해시가 이달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정성껏 해드림센터’의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이혜영 의원(장유3동)은 26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성껏 해드림센터’의 지원 대상 확대와 기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김해시에 제안했다.

김해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전등 교체, 수도꼭지 수리 등 간단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정성껏 해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 역시 신체적 제약으로 일상적인 주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현행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연령뿐만 아니라 신체적 제약과 실제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홀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또는 이들만으로 구성된 부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집수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환경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 부서와 연계해 기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의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성껏 해드림센터가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이혜영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성껏 해드림센터’의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기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과 연계하는 장애인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등 하나를 교체하고, 수도꼭지를 수리하고, 문손잡이를 고치는 일이 그저 일상적인 집안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소소한 집안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10월 1일,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성껏 해드림 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전등과 스위치, 문고리, 수도꼭지 교체를 비롯해 욕실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생활 속 간단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집수리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통합돌봄 등 관련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의 취지에 매우 공감하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집수리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이 반드시 65세 이상 어르신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증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 역시 신체적 제약으로 일상적인 주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현행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높은 곳에 위치한 전등이나 스위치에 접근하기 어렵고, 신체적 제약으로 간단한 일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이 장기간 방치되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장애인을 간단 집수리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강서구, 울산 남구·울주군, 충북 제천시, 세종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등 유사 사업을 통해 전등, 콘센트, 방충망 교체 등 간단한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홀몸어르신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김해시 역시 현행 어르신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신체적 제약으로 주거시설을 직접 수리하기 어려운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제약과 실제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성껏 해드림센터’의 지원 대상에 홀로 거주하거나 부부로 구성된 중증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가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단순한 집수리 서비스의 확대에 그쳐선 안 됩니다. 정성껏 해드림센터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가정 방문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관련 서비스로 연계하듯, 장애인 가정에도 이러한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집수리를 위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는 현재 공동주택과에서 국비를 교부받아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현관 경사로와 안전손잡이 설치 등 장애 유형과 주택 여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성껏 해드림센터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간단한 수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환경 문제가 발견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과 등 관계 부서와 연계하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의 신규 사업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만으로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성껏 해드림센터의 지원 대상을 혼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또는 이들만으로 구성된 부부 가구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둘째, 장기적으로, 정성껏 해드림센터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간의 부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장 난 전등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 시작된 방문이 한 장애인의 어려운 주거환경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사고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껏 해드림센터가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