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 큰폭 상승
2006년 대비 53.3% 늘어나
2009-09-26 장휘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5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 조사를 취합한 결과 부정 수급이 최근 3년간 급증, 2006년 대비 53.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정수급 가구수는 6,060가구였으나 2007년에는 8,654가구, 2008년에는 9,288가구에 이르렀다.
소득초과로 분류된 부정수급자 중 해외출입국자, 군입대자, 재소자 등 주요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4,041가구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년간 총 114억 원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그러나 "2006년 한 해 부정수급 회수율은 70%로 나타났으나 2007년 회수율은 49%, 2008년에는 다시 45.1%로 하락했다"면서 "지난 한 해 충북과 전남의 경우 90% 이상이 회수가 됐지만 인천과 경기는 25% 이하가 회수 되는 등 지역별로도 회수율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 수급자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