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기업의 활동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21만 220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20만 5113건과 비교하여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 등으로 2008~200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수출호조 등에 영향을 받아 기업들이 R&D(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과, 그 동안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및 보호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된다.

특허의 경우 올 상반기에 9만 9466건이 출원되어 작년도 상반기 9만 3207건 보다 6.7%가 증가하였으며, 상표의 경우 올 상반기에 7만 5701건이 출원되어 작년도 상반기 7만 2951건 보다 3.8%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동안 연구주체별 특허출원은 대기업 2만 2397건(22.5%), 중소기업 1만 5937건(16.0%)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출원이 3만 8334건으로 전체 출원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원은 2만 2361건(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을 가장 많이 출원한 국내기업은 삼성전자(4,268건), 엘지전자(2,320건), 아모레퍼시픽(1,38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외기업은 퀼컴인코퍼레이티드(755건)가 출원을 가장 많이 하였고, 인텔코퍼레이션(328건), 애플인크(24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스타벅스와 국내업체와의 상표권 분쟁, 삼성과 애플간의 디자인권 분쟁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2014~15년에 세계무역의 증가, 주요국가와의 FTA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최근 주요국과의 FTA 체결 현황 : EU(‘11년), 미국(‘12년), 캐나다(‘14년), 호주(‘14년)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상표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시대의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도적 지식재산전략 및 환경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