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플래카드 100여 장 시내 전역 장기게시 `묵인`
힘없는 영세상인들 이동식 간이간판은 불법이라며 모조리 단속 차량에 싣고 가
상인들, 경기불황의 사회 분위기 고려 없이 막가파식 간판철거로 이중 고통 호소
공휴일을 비롯하여 평일에도 시내 요지 곳곳에 불법 플래카드 천국, 단속은 NO!
불법 간판ㆍ플래카드 제작하여 부착한 업체 다수 김해시 광고업 협동조합회원 업소
김해시 광고업체조합에 불법 광고물 단속권한 일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맞긴 꼴
김해시가 늘어나는 시세 확장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53만 대도시 김해시로 성장하면서 각종 상권도 함께 형성되어 성업하고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학원이 밀집해 있는 내외동을 비롯하여 북부동, 삼방동 장유지역 등의 상업지역 도로변은 이미 다양한 간판에 건물에 둘러싸여 있을 정도다. 이들 간판 대부분은 김해시에 정식허가를 받아 설치한 간판들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규격과 디자인으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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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김해시가 지속적으로 이들 불법 간판에 대해 철거 등 정비를 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주 김해시는 대형크레인 3대를 동원하여 내외동 일대의 불법 간판 철거를 했다. 이날 하루 크고 작은 간판 수십 개를 철거하여 싣고 갔다.
단속 공무원은 법을 위반한 간판들을 철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고압적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영화 `완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여 상인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는 것이 시민들의 증언이다.
시민들은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제작한 간판들을 철거해 가져가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했다. 이날 내외동 곳곳에서 상인들과 건물주 그리고 일부 시민들과 김해시 단속 공무원들 간의 거친 언쟁과 충돌로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민들과 상인들의 긴급한 호소와 제보를 받은 본지 기자들이 내외동으로 달려가 현장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단속 공무원과 상인들 간 고성이 오가며 분노해 하는 상인들을 지켜보고 있던 이 모 씨(남ㆍ56ㆍ한국아파트)는 "아무리 불법으로 간판을 달았다 해도 지금이 어느 시댄데 일제치하의 왜놈이 준 완장 찬 머슴처럼 무지막지하게 시민을 박대하며 무시할 수 있느냐"며 분노했다.
자신이 지방선거 출마자였다는 또 다른 이모 씨는 "시민들과 상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잘못이 있다면 저처럼 불법으로 간판을 달아준 업체가 문제다. 온갖 불법 홍보물과 간판을 달아 도시미관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광고업체를 단속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해시가 이들 광고업체들의 협동조합에 불법광고물 단속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들의 생업 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자신들 회원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해시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고 팔짱끼고 있다가 시기별로 그들이 불법 간판 등을 달아주고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싶으면 그때 그들이 달아준 불법 간판을 싹쓸이하여 철거를 해주고 있다. 업소들은 또다시 그들 회원 업체에 간판제작을 의뢰하여 달고 있다. 처음부터 간판업체들이 주문이 들어오면 김해시에 알아보고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무조건 달아 주다 보니 일부 상인들은 합법인 줄 알고 영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법이라며 철거를 당하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김해시가 불법 광고물 단속업무를 광고업 협동조합에 위임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오히려 이들 조합의 회원업소들이 무소불위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도록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해시가 진정으로 도시미관을 걱정했다면 처음부터 김해시가 관리하는 광고업 협동조합 또는 업체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 조례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간단한 일을 악어와 악어새의 유착관계로 의심의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10여 년째 업체와 조합의 불법을 묵인해 온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내외동에서 대대적인 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있는 양쪽 도로변에는 평일 임에도 불법 플랜카드가 즐비하게 나붙어 있었다.
이들 불법 플래카드는 내외동뿐만 아니라 김해 시내 전역의 주요 요소를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어 김해시 전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람에 줄이라도 끊어져 날리면 대형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이 되는 것이다.
일부 상인들은 이들 불법 플래카드 중 건설업체의 분양광고와 특정 업체의 불법 플래카드들이 시내 전역에 수백여 장이 장기간 부착되어 있지만 무슨 영문인지 유독 그들 플랜카드만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마도 이는 담당 공무원 내지 철거를 담당하는 협동조합과의 엄밀한 밀착으로 묵인이 없고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직 협동조합 임원이었다는 K모 씨는 "사실 조합에 협조적인 업소의 불법 플래카드는 방치해 주고 비협조적인 업소가 제작 부착한 플래카드와 무허가 간판은 철거하기도 했다. 또 관련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에 철거를 하기도 하고 방치하기도 했던 적도 있다." "강력한 불법 무허가 광고물 정비와 단속 시책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야 한다. 불법광고물단속권한도 광고업조합이 아니라 다른 자생단체 들에게 위탁해야 한다. 또 지금의 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이 자리에서 같은 업무만 10년 넘게 보고 있어 문제가 있다 순환 근무를 통해 투명하고 강력한 불법광고물 시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행사나 영업을 위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업체에 홍보물 게시를 의뢰해 오지만 턱없이 부족한 김해시의 홍보게시대로는 이들 수요를 다 수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김해시가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하여 게시대를 대폭 확충해야만 불법 플래카드 난립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도시미관지역에 대해서도 타 도시와 비교하여 완화해야 한다."며 상인들과 자신들의 애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해시 구산동에서 장사를 한다는 손 모씨(남ㆍ54)는 "가끔 천문대로 산행도 하고 산악자전거를 타고 사충단 쪽으로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이 구간의 보행자 도로가 특정 주유소의 불법 간판과 주유소 진입도로 인도가 내려않고 막혀 보행 불편을 겪고 있어 수차 개선 요구를 했지만 김해시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 주유소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이동식 작은 입간판은 불법이라며 단속 차량에 싣고 갔는데 이 주유소의 불법 간판은 오히려 네온사인까지 해 놓아 힘 있는 업소와 힘없는 소상인인 자신을 비교해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단속을 해야 할 조합과 일부 광고 업체들이 이처럼 불법을 조장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당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상인들이 많다.
특히 시민들은 힘깨나 있는 인사들의 업체와 업소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령하든 인도를 점령하든 건물을 점령하든 묵인하면서 힘없는 영세 상인들이 이 불경기에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재산인 소형 간판과 개업을 앞둔 식당의 직원모집 작은 플래카드까지 철저하게 철거해 가는 이중적인 작태를 보면서 공정하지 못한 김해시의 행정을 비난했다.
김해시는 53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디자인설계를 다시 하여 소상공인들의 상권보호와 도시미관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과 업체를 비롯한 광고업 협동조합의 비합리적인 업무와 비리결탁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