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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기반의 새 경제시스템 향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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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기반의 새 경제시스템 향한 첫발
  • 편집부
  • 승인 2014.12.0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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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요즈음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보는 비관적 시각이 퍼지고 있다. 해마다 3퍼센트대의 저성장이 거듭되고 있고 세월호 참사라는 암초를 만난 데도 일부 기인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경제에 무엇인가 내부적 결함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해 성장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견문이 적은 탓인지 몰라도 우리 경제처럼 발전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의 성장요인에 집중하여 국가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기울여 온 나라도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집중화 전략은 몇 가지 체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올바른 성장요인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는 선구안이 필요하며 경제 내 모든 자원을 성장분야로 동원해 낼 수 있는 정책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편에 따른 위험은 좋든 싫든 정부가 경제성장의 책임을 져야 하고 민관이 하나로 엮여 협력구도를 형성하면서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에 내재된 특성이다.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체질로 재탄생했다. 각 경제주체들이 자기책임을 지는 시장경제로 탈바꿈했다. 그 결과 소득분배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문이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였다. 경쟁에 노출된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은 고용이 보장된다. 해고의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비해 임금이 더 낮았더라면 민간부문과 형평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재의 독과점적 공급을 이용해 민간보다 오히려 더 높은 보수를 향유해 왔다. 대기업 노동시장도 비정규직 도입이라는 부분적 미봉책에 그쳐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고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문제를 발생케 했다.

또 하나의 정책과제는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로의 재정립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노동집약적 산업이 붕괴되고 이로부터 퇴출된 인력들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유입되어 새로운 빈곤계층을 양산함으로써 기술집약적 산업과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문제도 결국 이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 해법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길밖에 없다.

새 성장산업 창출·기존산업 고도화가 경제의 근본해법

글로벌 경제가 정착되면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수출을 성장동력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부적 요인으로 좀처럼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탈바꿈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달라진 경제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전면적인 체질개선이 진작에 추진되었어야 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에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과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잡기 위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그리고 서비스업 육성과 여성 및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그리고 완만하게 구조개편이 추진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구조개편 과정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이익집단의 저항 등 소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겠지만, 이를 극복해내야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안착하게 될 것이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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