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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중국 읽고 한·중 FTA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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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중국 읽고 한·중 FTA 활용해야
  • 편집부
  • 승인 2015.06.0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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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6월 1일 한중 FTA가 정식 서명돼 빠르면 연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지난 2월 가서명과 함께 공개된 협정문과 양허안을 기반으로 발효 이후 FTA 활용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때이다. 이와 동시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이 2012년부터 7%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소위 중성장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은 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엔진으로 소비 진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진핑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이 바로 신창타이(新常態), 성장률을 낮추고 내수 진작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인 중국 연안지역 도시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규모 7억 명이 넘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2선, 3선 도시들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의 개발 및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해 중국 중서부에서 유럽까지 신실크로드가 조성되고 있어 중서부 지역의 발전은 점점 더 가시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과 중국 양자간 FTA가 타결되었다. 이는 앞으로 한중 양국간 무역 및 투자는 물론 경제협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아 중간재 수입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7%에 불과하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국이 EU, 미국, 일본과 가까운 미래에 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할 경우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진출 및 선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FTA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FTA를 통해 관세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비관세장벽 때문에 시장 진입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있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 시장에 관심이 많은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분야의 업계는 기술 장벽에 대한 우려가 큰데, FTA를 통해 기술장벽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 해도 향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 무역에 있어서는 통관 절차의 신속성이 중요한데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은 가능한 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동 조항은 특히 운송 시간이 긴 중서부 지역과의 무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무역 이외에 또 주목해야할 분야는 바로 서비스 무역이다.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신창타이 정책에도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선이 포함돼 있으며 실제로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실버 관련 서비스 분야와 소득 증가에 따라 관광, 교육, 의료, 미용 등의 서비스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FTA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개방은 개방 분야만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자유화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FTA 발효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통해 개방폭을 넓힐 계획이다. 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개방 분야를 확대할 경우 서비스 무역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발전 초기에는 13억 인구의 최대 규모 시장에만 진출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지만,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역사가 20년을 넘어서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오히려 중국 진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은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가격이 높아도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으로 승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 한중 FTA를 통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좀 더 유리하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리가 놓여졌다. 우리 기업들이 이 다리를 통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헛된 환상도 막연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먼저 변화하는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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