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기존 납세과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세무직 전문 인력을 보강키로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고 체납발생에 따른 효율적 징수체제 구축을 위해 납세과의 조직 및 업무개선을 통해 올해 2월부터 현장중심 체납세 징수체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4개담당 21명이던 조직은 5개팀(총괄지원팀, 세입관리, 징수1, 2, 3팀) 28명으로 확대되고 늘어난 7명의 인력은 읍면동 세무직렬 공무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분야는 시 전역을 동부권 9개과 서부권 10개 읍면동 등 2개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세외수입 분야는 체납액의 90%를 차지하는 교통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징수자료를 받아 현장중심합동 징수체제로 업무를 개선 추진한다.
한편 김해시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가 390억원, 세외수입은 411억원에 달하며, 지난 1월 8일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방문, 우수징수기법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여태껏 많은 노력을 해왔다.
시 관계자는 “체납 회수 가능성이 지금 당장 희박하지만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면, 올해 안에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5%에 해당하는 100억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얌체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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