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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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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 우정락 객원기자
  • 승인 2016.02.1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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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

김해시는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면서 7개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성장률의 둔화 지속, 주거비 부담 확대 및 소비성향 저하 등으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 지속 증가 등 재원부족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조세정의 구현과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해시의 경우 2015년 말 기준으로 411억원(도세 113억원, 시세 29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이월 체납액의 30% 이상은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시가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으로는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연 2회(상․하반기)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 조사, 압류와 체납자 직장인 급여정보 전산연계를 통한 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일괄공매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활동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 수색과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맨투맨 책임징수제를 전담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 최소화, 성과중심의 체납활동 인센티브 제공, 읍면동 지방세 징수분야평가 등 체납세 징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 펼쳐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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