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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한 100세 디딤돌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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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한 100세 디딤돌 '기초연금'
  • 문영완
  • 승인 2016.09.2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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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완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장

한국에서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 중의 하나로 많은 전문가가 노인빈곤과 높은 노인자살률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9.6%로 OCE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노인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55.5명으로 OCED 국가 중 단연 1위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들이 나이가 들어 생계 걱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노인빈곤율이 노인자살률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발전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어, 현재 65세 이상의 70% 노인에게 1인당 매월 최대 20만4천10원(부부가구 32만 6400원)씩 지급하고 있다.

현재 454만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도 148만명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개선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노인의 절대빈곤율이 기초연금지급전 37%에서 지급후 27%로 10%P 낮아지는 등 노인 생활 형편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노인의 정서적 안정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더 많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이 호전되어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렵지 않다. 소득 및 재산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하인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면,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소득 재산 등의 이력관리를 통해 차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면 연금공단이 신청하라고 통보해드리니 수급자희망자 이력관리신청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람은 늙고 병들게 되며, 노동력이 상실되면 가난해 진다. 어렵게 사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건강한 100세의 디딤돌'로서 노인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기초연금으로 국가와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기를 기원한다.

<문영완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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