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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농지 불법매립 고발당하고도 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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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농지 불법매립 고발당하고도 또 강행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7.01.10 12: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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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경찰고발ㆍ원상복구명령 비웃기라도 하듯 25톤 트럭 수백 대분 매립ㆍ복토
▲ 논바닥 흙을 걷어내어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다.

새해를 맞아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몰려와 참배를 하던 지난 8일(일요일) 봉하마을 앞 연못 공원 주변 농경지에 특정 폐기물(철강슬러지 등)이 매립되고 있다는 민원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왔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하고 김해시에 전화로 신고를 했더니 당직 공무원은 오전과 오후 수차례 특정 폐기물인 철강슬러지로 보이는 폐기물들이 농지에 매립되고 있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담당자에게 연락했다고 했다.

하지만 농경지 훼손 현장에는 단속 공무원은 보이지 않았고 부산시에 등록된 25톤 대형 트럭들은 특정 폐기물로 보이는 물체를 싣고 와 농지 중앙에 약 2미터 이상 파놓은 구덩이에 붓고 가기를 반복했고 포크레인 기사는 정지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 농지 주변에는 업자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수명이 경계를 하며 반입 차량을 확인하고 있기도 했다.

본지에 전화를 하여 철강 슬러지로 보이는 폐기물이 반입되어 불법 매립되고 있다고 밝힌 창원시에 산다는 한 남성은 평소 봉하마을을 자주 찾고 있다.

"어제(7일) KBS뉴스에 봉하마을 들녘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 김해시가 관련자 7명을 고발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오늘 제 눈앞에서 농지 훼손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곳은 일반적인 농경지가 아닌 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처럼 전국에서 찾아온 국민들이 농로에 주차하기 위해 농로로 지나다니는 바로 옆에서 농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졌다"고 했다.

그는 또 "김해시가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고발을 했고 고발 사실이 언론을 통에 보도되기도 했기 때문에 시정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불법 행위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이곳은 행정도 법도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생가와 묘역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어 왔던 친환경 농법이 실현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저 같은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했다.

봉하마을 주민 모 주부는"노무현 대통령님이 재임할 때 김해사람 중에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의 친구인 전직 모 조합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 대통령님이 돌아가시자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친환경 농법 꿈을 짓밟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공사 현장서 나오는 슬러지를 비롯해 주물공장 또는 철강공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특정 폐기물로 지정되어 농지 등의 매립과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특정 폐기물은 생산하는 기업들이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비싼 처리비용 때문이다.

기업들이 비싼 처리비용 대신 대체적으로 2/3 수준의 적은 비용을 주고 불법처리업자들에게 의뢰하여 처리를 하고 있다.

의뢰를 받은 업자들은 불법 매립할 만한 곳을 물색하여 농지 지주들을 설득 상당한 비용을 주고 불법매립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면 폐기물을 배출한 기업, 불법운송을 한 덤프트럭, 파묻은 중장비기사, 농지 지주, 업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김해지역 전역에 이와 같은 폐기물 불법매립이 기승을 부리던 10여년 전 김해자연환경보호회(회장 조유식)가 위법 행위자를 고발하여 구속시킨 업자와 농지 지주들만 60여명이 넘는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부산에서 생산된 특정 폐기물을 싣고 와 김해 곳곳에 파묻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업자와 방조한 지주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특정 폐기물을 상수원 보호구역과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하여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사업소장 김 모(5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모(41)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까지 3년에 걸쳐 운반업체 5곳을 이용해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 33만㎥를 광주ㆍ용인ㆍ안성 일대 농경지에 불법 매립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심야와 공휴일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무기성 오니를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봉하 들녘 농경지도 검은돈에 눈먼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업자와 짜고 돈을 받고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 또한 "진정 농지를 복토할 목적이었다면 양질의 흙을 인근 지역에서 사서 성토든 복토든 하면 된다. 비싼 운송비 줘가며 저 멀리 부산에서 흙을 싣고 와 논 중앙에 파묻고 쌓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 사람은 다 안다"며 행위자들의 비양심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 일요일 봉하마을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김해시가 아니라 검찰 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지 훼손과 오염 행위자들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훼손된 농경지는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 슬러지를 실어 나르는 부산 덤프트럭들.
▲ 파 놓은 논바닥에 끊임없이 붓고 묻고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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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맘대로 해석 2017-08-04 12:11:33
다른 기사는 슬러지가 아니라고 하던데... 왜 그러는지 봉하마을 지주들에게 물어나 보고 기사를 실어야지요. 힘 있는 영농법인 편에서 쓴 기사네요...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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