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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쟁취, "미적거릴 시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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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쟁취, "미적거릴 시간 없다"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02.07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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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개헌 김해본부' 결성대회 갖고 공식 활동 들어가
▲ 박점숙 상임대표.

30년 만에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해지역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치분권개헌 김해본부'가 지난 6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결성대회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김해본부는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며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새 시대를 향한 열망을 반영할 자치와 분권 강화형 개헌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같이 성명서을 냈다.

이 행사에는 허성곤 김해시장(공동대표)을 비롯해서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창원 상임대표), 박점숙 김해본부 준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준호 공동 본부장, 김인충 집행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각각 인사말과 결성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결성대회에서 박점숙 준비위원장이 상임대표로 만장일치로 선출됐고, 김해甲에는 김희성ㆍ허남칠, 김해乙은 손덕상ㆍ강성칠 2명이 공동대표로 맡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개헌 김해본부'의 닻을 올렸다.

감사에는 노갑용ㆍ송재석 2명이 선임됐다.

성명서 발표에서는 "지난 겨울 1700만 국민의 열망을 담아 이뤄낸 기적과 같은 촛불혁명은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며 "국정을 농단한 세력은 무녀졌고 촛불의 희망을 담은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23년이 흘러 대한민국의 지방차치는 당당한 성년이 되었다"면서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약속한 올 6월 지방선거 때 반드시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성명서에서 "열악한 지방제정의 폐해와 자율적 권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현실이다"고 꼬집어면서 "국회와 정치권은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방식의 민주적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즉각 개선하라"고 외쳤다.

또한 "우리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개헌문제를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서 다루는 후진적 정치형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자치분권개헌 김해본부는 국민주권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범정파적, 범도민적 연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자치분권개헌은 2017년 12월 8일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주도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가 시작됐다.

지방분권개헌 경남본부는 2018년 1월 8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결성대회를 갖고 공동준비위원장단에는 허성곤ㆍ박점숙ㆍ김종대ㆍ김지수ㆍ류경완ㆍ이기동ㆍ이민희ㆍ신현승ㆍ정현태ㆍ박민정ㆍ권요찬ㆍ송유인ㆍ하성자ㆍ이광희ㆍ김종근ㆍ김형수 등이 임명됐다.

김해본부는 2018년 1월 27일 첫번째 모임이 있었고 2018년 1월 29일 2차, 2018년 2월 4일 3차 준비 모임을 가졌던 것이다.

박점숙 김해지역 상임대표는 "오늘의 이 자리는 촛불혁명의 국민적 집단지성이 보내준 국민명령을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하려는 실천과 공감의 장이다"며 "이제 개헌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또한 개헌은 민심의 바른 뜻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김해를 시작으로 우리의 의지가 전국방방곡곡에 요원의 불길로 번져나가 '자치분권개헌'이라는 시대적 어젠더를 김해시민 손으로 반드시 쟁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허성곤 시장(공동대표)과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창원 상임대표).
▲ 자치분권개헌 김해본부 회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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