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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잇따른 쟁점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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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잇따른 쟁점자료 발표
  • 영남방송
  • 승인 2008.10.05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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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할 의원들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정부 각 부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예리하게 지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는 여야 간 정치공세로 파행을 겪었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는 등 ‘부실 국감’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충실한 국정감사’라는 과제는 ‘당위론’이나 ‘공염불’에 그쳤을 뿐 막상 국감 시즌이 돌아올 때면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전투구와 정쟁에 골몰해왔다는 것이 여론의 냉정한 평가다.

하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실한 사전 준비와 꼼꼼한 분석력으로 눈길을 끄는 의원들도 많다.

이들은 각 부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거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예리하게 짚어내 이슈를 선점하는 등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한센병 병력자로 한센인의 인권, 복지 증진에 노력해온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임 의원은 지난 9월25일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을 입수해 최근 4년간(2005~2008년 7월) 중국산 용기·기구류에서 납,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과 용기에 사용해서는 안 될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총 70건이 적발됐으며, 235.1톤이 폐기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또 지난달 21일에는 최근 3년간 중국산 과자와 빵에서 각종 세균, 허용 외 첨가물, 발암물질이 검출돼 총 18건이 적발됐고, 40.6톤이 폐기됐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무작위 검사와 정밀검사 비율을 높여야 하고, 유통 중인 수입식품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수거 검사해야 한다”며 나름대로 정부 당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에서 멜라민 성분이 포함된 분유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는 등 ‘멜라민 공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지적은 시의적절했다는 여론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보건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충북 16개 양식장에 공급된 메기 사료에 멜라민이 다량 함유됐다는 민원을 접수받고도 당국이 최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멜라민 메기’가 수백톤이나 유통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 의원은 “국민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오염된 메기가 시중에 유통됐다”며 “출하를 포기한 농가들의 피해규모는 지난 8월 이미 20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알 카에다의 동남아 조직원 등 국제 테러조직 연계 세력 74명이 국내에서 테러 모의,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벌이다 적발돼 국내도 테러 안전 지역이 아님을 밝혀낸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눈에 띈다.

원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문제 등 원내대책에 바쁜 와중에서도 국내 안보 현실에 대한 의미 있는 진단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일반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교육비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2일 통계청으로부터 ‘2003년~2008년도 상반기 소득별 가구 소비지출 현황’을 입수해 최근 5년간 상위소득 10%의 교육비 증가율이 46.3%에 달하는데 반해 하위소득 10%의 교육비 증가율은 16.9%에 그쳐 소득별 교육비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등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폐지 및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판매대행사) 논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코바코의 방송광고 연계판매가 중단될 경우 지난해 말 당기 순이익에서 흑자를 낸 29개 방송사 중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곳이 28곳에 이르고 연간 1437억 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고 규제 완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지역, 종교,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된다면 언론계 전반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새로운 형태의 언론통폐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2004년 이후 공영방송의 송출사고 시간이 늘고 있고, 특히 부주의에 의한 전파사고 발생 시간이 급증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고발했다.

KBS 기자 출신인 안 의원은 “방송사고 횟수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사고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공영방송의 송출 관련 방송사고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8개 주요 경쟁국 중 관광매력도가 7위에 불과하고, 호텔 숙박비는 두번째로 비싸 관광산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삶의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제는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세계 각국은 여행 산업을 주요 투자부문으로 삼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도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아이템 개발이 필요하고, 가격 경쟁력도 뒤지지 않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우리 정부가 경수로 사업을 위해 지난 1999년 이후 4조3370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했지만,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갚지 못해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을 해 갚아야할 빚이 무려 5791억원으로 늘었났다고 지적해 대북 경수로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 의원은 "이 빚을 일반 재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국채로 돌려막을 경우, 이자부담이 늘어나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경수로 사업 재개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국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기국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직접 의뢰해 민주당의 내부 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조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66.4%,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7.3% 등 국민 10명 중 8명이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배우 안재환씨와 최진실씨 사망 사건으로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보험적용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시도자 건강보험급여 적용현황' 자료를 분석해 "올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건수가 월 평균 154건으로 279건이었던 지난해보다 45%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21.5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3.9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4년 자살예방 기본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이 5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학원 폭력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학교 안전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심의 조치된 건수는 5449건이고, 가해 학생 수는 1만1270명으로 2006년에 비해 발생건수(3980건)가 36.9% 증가하고 가해학생 수(6267명)로는 무려 8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원 폭력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집단화, 흉포화하고 있다”며 “성인범죄의 전초 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협이 해외투자은행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지난달 말 현재 1181억 원의 투자 손실을 입은 사실을 밝혀내고 방만한 경영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이어 “사료값, 비료값, 기름값 폭등과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농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협은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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